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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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깨끗한 선거
둥지08.03.22
요즘 선거철이라 정책발표는 흔적을 감춘 채
흑색 선전과 폭로전이 난무하고 있다.
날마다 9시 뉴스를 독차지하는 그들의 부끄러운 행태를 보면서
나는 반 백년을 살아 오면서 내가 본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인간적인,그래서 지금껏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선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군 의원 선거가 있을 때의 일이다
월야면에는 건축가로 일하던 정현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군의원 선거에 나섰다.
그가 상대로 싸워야할 사람은 철옹성 같은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던
현역 의원 서수정씨였다.
3년간의 군정 활동의 업적이
어느 역대 의원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서수정 의원을 상대하기에는
어느 모로 보나 정현웅은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그는 선거 기간 내내 착실하게 유권자들을 만났고
선거 일주일 전까지도 지지율이 전혀 올라가지 않은 상태인데도
부지런히 각 집을 방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보통의 경우 그 정도의 지지율로 선거를 치루려면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텐데도
그는 끝까지 어떠한 변칙도 시도하지 않은 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며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알렸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게 정현웅이 대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선거를 5일 여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서수정 의원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이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지만 모친이 세상을 뜨셨는데
선거 운동을 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는가?
치상(治喪)을 치루는 데 적어도 3, 4일은 걸릴 것이므로
서수정 후보가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정현웅 후보가 운동원과 함께 열심히 뛴다면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레서 모두들‘역시 정현웅을 하늘이 돕는 구나’라고 말했다.
나도 그가 너무 고생을 하는 것을 보아온 터라
내심 잘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인간 정현웅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인물이었다.
그는 서수정 의원의 모친 부음(訃音)을 듣는 그 순간부터
자기는 물론, 모든 선거 운동원들을 불러서 선거 운동을 멈추게 하고
대신 서수정 의원 댁으로 보내서 치상을 치루는 일을 돕도록 했다.
나는 서수정 의원 댁 마당에서
상주와 똑같이 삼베 두건을 쓰고 손님을 맞는 그를 보고 감탄했다.
어쩌면 저토록 작은 체구에서 저토록 큰 생각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삼국지며 수호지등 세상에 있는 어떤 영웅 호걸담에서도
정현웅과 같은 사람은 본적이 없다.
저 사람이야 말로 진정 작은 거인(巨人)인 것을...
상가(喪家)집이 갑자기 문상객으로 넘쳐났다.
정현웅 후보가 선거 운동을 중단한 채
서의원 댁에서 손님을 맞고 있다는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 나갔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지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서수정씨의 친척은 물론 정현웅 후보 쪽의 사람과
뜻있는 월야 면민들이 모두 문상을 오니
서수정 의원 댁은 갑자기 넘쳐나는 손님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돌담을 트고 이웃집 마당에 까지 멍석을 깔고 술상을 봐야만 했다.
그 인들 이만한 호상(好喪)을 예상했을까.
서수정 의원이 정현웅 후보에게 다가 가서 몇 번이고 악수를 했다.
그가 정 후보의 등을 다독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진정 낳고 길러주신 어머님을 잃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리라.
선거 때면 두 패, 세 패로 갈리던 인심이
정현웅 때문에 면민 전체가 한 가족이 되었다.
상주(喪主)가 울고 면민(面民)이 운 그 날의 선거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정현웅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이 되었다.
분명 그를 지지하는 표 중에는 서수정님의 표도 있었으리라
나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상식 따위는 개나 준 법원” 전직 부장판사, 김만배 구속 기각 비판
이가영 기자
입력 2021.10.15 08:21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되지 않은 데 대해 전직 부장판사가 자신이 몸담았던 사법부를 향해 “상식 따위는 개나 줘버렸다”고 비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김태규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이 반대파 숙청을 위해 칼날을 휘둘러대던 이른바 적폐수사 당시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기만 하면 영장전담 법관들이 영장을 척척 발급해주기에 ‘영장자동발급기’라고 말한 적 있다”며 “희한하게도 이 정권에 부담되는 사건만 오면 동전만 잡아먹고는 영장을 발급하지 않는 고장난 자동판매기가 된다”고 비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광우병 PD수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줄줄이 무죄를 준 판사가 마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이 된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지 순진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문 부장판사는 2010년 당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판사였던 그는 “사실 보도이거나 다소의 과장이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문 부장판사는 2009년 6월에는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이천재 범민련 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상식을 벗어난 판단으로 김만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것이 김명수의 법원, 정치화된 법원이 내놓는 해답이다. 그들에게 상식이나 염치 따위는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를 건성으로 한다고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 무마용으로 적당히 영장을 청구한다”며 “법원은 굳이 영장을 발부하고 싶지도 않은데 마침 허접한 영장이 들어오면 그보다 반가울 수가 없다. 검찰과 법원이 서로 미적대며 떠넘기고 그 가운데서 국민의 복장이야 터지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을 떠들 때 이 나라에서 사법정의는 없고 오로지 정권의 주구들만 남을 것이라고 예견했다”며 “그것이 현실화되는 장면을 오늘 또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野 현수막 빨간색 글자 ‘이’는 선거법 위반”···선관위 또 중립성 논란
입력2021-10-14 18:02:28 수정 2021.10.14 18:02:28 김남균 기자
국민의힘 피켓 및 현수막 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현수막 시안에 대해서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자료=국민의힘 홍보국
국민의힘이 14일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당 현수막 시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내리자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해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홍보국에 따르면, 선관위는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 시안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특정 문자를 부각시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일반선거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언급한 특정 입후보 예정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해석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라고 적힌 피켓 시안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켓 시안은 ‘특검’은 빨간색, ‘거부’·‘이’·‘범인’은 파란색,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적었다. 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현수막 시안의 경우 ‘이’는 빨간색, 나머지 문구는 파란색으로 적혀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의 높은 안목에 경의를 표한다”며 “선관위가 색감과 색상, 채도에 이리도 조예가 깊은 줄은 미처 몰랐다. 글자 색상에 따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세심함에 거듭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최근 선거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반복하며 중립성 시비를 스스로 일으켜왔다”며 “색깔의 종류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목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관위의 ‘기적의 논리’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위선·무능·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단어 사용을 불허해,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한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것을 선관위가 인증해주는 웃지 못 할 일이 있었다”며 “선관위가 이 같은 기행을 지속할수록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더 이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선거의 공정한 운영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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