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지문과 3번 해설 차이가 뭔가요 ?
3번은 명확성 원칙 위배 아닌데 해설엔 위배라고 나와있습니다
첫댓글 해설은 전체적으로 보면 침해가 아니니까 위배가 아닙니다 판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 입니다
첫댓글 해설은 전체적으로 보면 침해가 아니니까 위배가 아닙니다 판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