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f232b56737475fcf865b734745044ca3c1a25a1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f232b56737475fcf865b734745044ca3c1a25a16"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3024"></div><p style="text-align: left;">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사물적 한계로, 연속되는 여러 행위들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그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일치할 것.이 있는데 판례를 보니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면 하자승계가 안된다.(구속력이 있다)고 나와있네요. 사물적 한계와 판례가 다른 뜻인가요?<br>어떻게 봐야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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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물적 한계는 넘어가도 됩니다 구속력이 있으면 하자의 승계가 안된다고만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