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권사는 사실행위이고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인 건 알겠는데, 문제에서 예시가 나오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둘 다 강제적이거나 처분성있어 보여서 구분을 못하겠습니다.<br><br>ex.구속된 피의자가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한 상태로 피의자 신문을 받도록 한 수각 및 포승 사용행위->권사<br>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행정행위</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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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적 사실행위, 행정행위
KIM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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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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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6.21 20:38
첫댓글
사건별로 암기해야 합니다
KIM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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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20:39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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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건별로 암기해야 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