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 기출문제집에
사균맟 자치군희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게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맞는 걸로 나와있는데 주무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제소 지시하는 거라서 틀린 지문아닌가요?
첫댓글 틀린 지문 아닌가요
첫댓글 틀린 지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