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감당

[강채은]

존잘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 위반한 부당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후 자진신고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과징금 감면처분이다 (o)

인데 왜 여기에는 증정감당이 적용 안되나요? 감액했으니 당초처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윤우혁]

전체 문장을 보면 별개의 처분이라는 단서가 있을 겁니다 증정감당과 다른 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