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행정법 ox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70 244번에서</p><p>'당사자가 경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가 X로 되어 있는데</p><p>중과실로 알지 못하면 처벌 가능하고 경과실이면 처벌 못하는 것 아닌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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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ox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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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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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9.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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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오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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