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기본서 661페이지 날개문제 2번<br><br>1. <br><u>헌법 제23조 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u><br> 이 조항의 재산권 수용&사용&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 x)<br><br>(1-1) 밑줄 친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br><br>(1-2) 위 지문의 견해가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중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br> <br><br>(1-3) 밑에 해설을 보니 위헌무효설이 불가분조항을 말한다고 적혀있는데<br>위헌무효설=분리이론?<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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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불가분조항은 법률에 보상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헌법을 직접 적용해서 보상을 하면 보상 규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헌무효설은 분리이론의 전제이기는 하지만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