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문을 몇 번을 봐도 뭘 묻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취지가 무엇인가요?
첫댓글 징계가 취소기면 징계가 없어지니까 별도로 처분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각론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징계요구는 의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니 별도로 처분할 의무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ABLE 대략 맞습니다
첫댓글 징계가 취소기면 징계가 없어지니까 별도로 처분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각론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징계요구는 의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니 별도로 처분할 의무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ABLE 대략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