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에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에서<br><br>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의 요건이 1. 긴급한 필요나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2. 구성요건의 범죄대상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 3. 형벌의 종류, 상한, 폭을 명백히 규정<br><br>으로 알고 있는데,<br><br>2번이 제외되어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br><br><br>아니면 1,3번이 충족되더라도 2번이 충족될 수 있고 안될수도 있으니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해서 틀린건가요??<br><br><br><br>행정법 질문이 아니라 독해력 질문 인 것 같은데 염치없지만 질문드립니다…</p>
<!-- -->
첫댓글 지문은 위임이 되느냐 안느냐의 문제이고 요건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