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선생님<br>양도양수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br><br><br>양도, 양수에 대해 인가를 한 후,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를 들어 양수인에게 제재가능<br>그러나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부분에 한정<br>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는 제재사유 승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함<br><br>QQQ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br>그리고 아래문장이 x판단 맞나요??<br><br>'석유판매업의 양도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승계한다고 규정되어있더라도,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당시에 양도인의 위반사실 알았음을 등록관청이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br><br>감사합니다!<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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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