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처분적 법규명령<br>=법령보충적 행정규칙<br>=행정처분<br>이라 처분성 인정되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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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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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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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6.09.23 12:13
첫댓글
아닙니다 법보행정규칙은 매우 많습니다 그중에서 처분성인정되는건 5개 입니다
소등
작성자
26.09.23 12:44
감사합니당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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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닙니다 법보행정규칙은 매우 많습니다 그중에서 처분성인정되는건 5개 입니다
감사합니당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