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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국회 환경노동위, 주당 법정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 단축 개정 합의…산업계 충격 완화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 차등 적용...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휴일수당은 현행 150% 유지...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으로 확대…유예기간은 동일 적용...특례업종 26종→5종 축소
♧ 작년말 결산 법인세 기한 4월 2일…"법인카드 사적지출 주의"...국세청, 신고 전 자체 검증 서비스 도입…중소기업 세제혜택도 안내
♧ STX·성동조선 살린다…정부 구조조정案 곧 발표...STX는 중소 유조선 특화, 성동은 선박 개조·수리…삼정KPMG, 산업부·靑에 보고...선거 앞두고 `봐주기` 논란…전문가 "정치 개입 배제를"..."성동조선 회생땐 채권단 추가지원 불가피"
♧ 韓 조선업 망한 이유는 계속되는 인건비 인상…싱가포르조선소 2배
♧ 박주봉 신임 중소기업 옴부즈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의 만회 위한 규제 완화 우선 추진"
♧ 보호무역 대응 '안간힘'…삼성, 작년 美 로비자금 역대최고...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50만 달러…무역 관련 로비활동 '최다'
♧ 中 기업의 스카우트 공세 끝나자...국내기업간 배터리 인력 쟁탈전...후발기업 고임금 내세워...경쟁사 인력 빼가기 나서...처우개선 등 집안단속 분주
♧ 툭하면 혈세...'재정만능주의' 度 넘었다...中企취업 임금지원·수당 확대...초1 학부모 근무시간 단축 땐 1년간 월 최대 44만원 지원도...구조적 대책없이 돈만 더 풀어
♧ "재정 문제없다" 큰소리치지만 1인 稅부담은 580만→6,403만원...국가채무 4년새 7.2%P나 늘어...증가 속도 OECD평균의 1.3배...S&P "비금융 공공기관의 높은 부채...건전성 제한할수도"
♧ 청년 실업자 58% 대졸인데…임시직 '일자리 추경' 처방하나...지난해 비중 2000년來 최다.. 고학력 실업자 늘어나는데 추경 일자리 대부분...임시.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올해도 반복된다면 실효없어...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중심 성장, 높은 대학진학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
♧ 정부 협상카드 윤곽…핵심은 한국GM 신차 배정...“한국GM 신차 배정 보고 외투지역 결정”...“최소한 5년 이상은 생산해야…물량 너무 작으면 지원 못해”...군산공장 폐쇄 후 대책도 검토...산업은행 “대주주 책임 차원…GM 본사에 차등감자 요구”
♧ GM, 출자전환·차등감자 요구 받아들일까...미 본사 약속대로 출자전환 시 산은 지분율 유지 위해 요구키로...대주주가 부실 책임지는 차원도
♧ 한심한 공정위…엉뚱한 회사 고발·과징금...‘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SK케미칼→SK디스커버리…회사이름 바뀐줄도 모르고 이전회사 명의로 처분 ‘잘못’
♧ 작년 건설수주액 '3년호조세' 마감…'주택경기 침체' 여파...건설산업연구원,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 총액 전년 대비 2.7% 감소한 160조 4,000억원...제주·울산 '위축', 충북·전남 '개선'
♧ 2017년 국내 광고시장 규모 11조원 돌파...모바일 광고 급성장 힘입어 플러스 성장
《금 융》
♧ 주거 안정·재기지원…담보주택 경매 최장 1년 유예...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금융위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담보권 실행유예 조치
♧ 은행권, 내달 26일부터 대출때 모든 기존대출 감안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은행연합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도 적용...취약차주 보호·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개정
♧ P2P(개인간)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가이드라인 보완·연장 시행...외부감사보고서 공시 의무화
♧ 간편하고 금리 낮고…인터넷 대출신청 4배 이상 늘어...작년, 하루 평균 1만건 육박...인터넷 전문은행 등장 큰 영향...금액도 1,194억원으로 3배↑...인터넷 뱅킹 중 모바일 비중 건수 62%·금액으로 9% 차지
♧ "1초라도 빠르게"...불붙은 은행 간편앱 전쟁...기은, 기업고객 전용 앱 개편...신한, 6개 통합 '쏠' 내놓자 농협도 3분기 내 '원 앱' 출시
《기 업》
♧ 삼성전자, 세탁기 이어 美에 TV 공장 추진...보호무역 공세에 선대응...포틀랜드 등 설립 검토
♧ SK텔레콤, 양자암호통신 스위스 기업 'IDQ' 700억에 인수...주식 50% 이상 취득해 1대 주주 지위 확보하기로
※ 양자암호통신 :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통신기술로,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현존하는 최고의 통신 보안기술로 꼽혀
♧ 삼성, 8월 26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매각해야...공정위, 합병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시행...삼성에 유권해석 변경 결과 통보, 6개월 유예기간 부여
♧ 금호타이어 자구안 합의 무산…법정관리 가나...노사 본교섭 입장차 못 좁혀...이사회 하루 늦춰 27일 개최
♧ 대림산업, 해외 수주 급감에 첫 무급휴직 추진...플랜트 사업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동의 신청 받아
♧ 이해진 네이버 GIO, 이사회서 빠진다...이사회 의장직 이어 사내 이사직도 포기…"글로벌 사업 집중"
♧ 삼성重, 노르웨이 해상플랫폼 인도...스타토일사로부터 1조 1,786억원에 수주한 요한 스베드럽 해상플랫폼의 상부 구조물 2기 중 1기
♧ 이통3사 “새 프리미엄폰 수요 잡아라”...갤S9·V30S 씽큐 출시 맞춰 구애 경쟁...SKT, 갤S9에 유선기가 인터넷 속도 제공...KT, 단말기·요금 청구서 분리 이중 할인...LGU+,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도입
♧ 현대차 부진·한국GM에 유탄...협력사 엠티코리아 청산 위기...현대차 협력사 중 사상처음 청산위기
♧ 살아나는 대우조선...정성립 베팅 통했다...월급 '0원'으로 일하는 정사장...사재 턴 자사주 수익 월 1,000만원...올 수주액 134% 증가 전망도 호재
♧ 현대重 '1조대 LNG선 수주전' 선두로...中에 설욕하나...佛과 1만TEU급 12척 막바지 협상...中과 수주경쟁서 번번이 밀린 현대, 독보적 LNG 기술력 앞세워 총력전
♧ LG화학, 인도 최대 자동차회사 '마힌드라'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납품규모는 수천억대 될듯
《부동산》
♧ 강남권 재건축 이주 3개월~1년 연기될 듯…일반분양 일정도 차질...강남 재건축 압박 나선 서울시...'이주시기 조정 카드' 꺼낸 서울시...작년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잠실 진주, 4월 → 10월로...미성·크로바는 7월로 늦어져...내달 심의 앞두고 있는 서초 신반포3차 등도 긴장...전문가 "집값 안정 위해 재건축에 최대한 불이익"
♧ "서울 전셋값 떨어진다"…강북 갭투자 '비상'...수도권 입주물량 급증.. 전셋값에 매매가능 물량↑...강북 전세수요 위축 전망
♧ 안전진단 강화에 뿔난 목동 주민들, '가처분소송' 법적 대응 나서...행정예고 기간 10일 너무 짧아…행정예고 가처분소송 낼 것...국토부 "공청회 개최 의무 아냐…법적 문제 없어"
♧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소득 70% 넘는 가구 영구임대 재계약 못한다...공공임대 임차권 불법양도 시 4년간 입주제한
♧ “세종시 투기 꼼짝마”...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뜬다...세종시, 5명 투입…3월부터 집중단속
♧ 맹모의 힘! 高高한 대구 수성구...지방 부동산 침체속 홀로 상승...명문고 인접 단지 전용 84㎡...호가 8,000만원까지 올라
《사회.유통》
♧ 외식비·생필품 이어 택시까지…물가 불안 '도미노'...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인플레 심리 확산 우려
♧ 경찰 “KT 불법자금 수수 의혹 의원 20명 안팎”...경찰, 임원 상품권깡으로 기부 정황 “2016년 전후 자료 살펴…더 늘 것”
♧ 작년 논면적 8년만에 최대폭 감소…밭면적은 늘어...쌀이 남아 정부가 논 면적 감소 정책 펼친 영향...통계청 2017년 조사…논면적 전남·경북·경기순 많이 줄어
♧ 도로·철도·택지개발 등 공공측량에 드론 뜬다...국토부, 다음달까지 제도 정비…항공촬영 대비 30% 비용 절감
♧ 신부 이어 인권운동가...드러난 '위선의 민낯'...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지역 여성활동가 성추행 드러나...피해자, 사실 알렸지만 묵살 당해...천주교인권위, 김 국장 정직 징계...경찰은 강제추행 혐의 내사 착수
♧ 연극계·학교, 가해자 징계 돌입...한국대 교수협, 배우 한명구 제명...감태준 시인은 시인협회장 사퇴...오달수 “성추행 주장 사실 아냐”
♧ 성폭행 사과 요구하자 “병원서 일 못해” 적반하장...‘의료계 미투’ 피해자 고통의 나날...“치프 레지던트 인턴 평가 좌우...가해자 병원에선 ‘천사’로 통해...평생의 꿈 접은채 정신과 전전...병원측, 수사 핑계로 징계 미적”
♧ 경찰, 성폭력 혐의 유명인 19명 조사...3건 정식 수사… 1건 영장 검토...SNS상 의혹 글들도 확인키로
♧ 등록변호사 2만 4,117명…'흔한' 변호사들의 생존법...사건수임 경쟁 내몰린 변호사들…전문성보다 ‘자기PR’ 몰두…포화 시장 부작용 우려...홈페이지·블로그 등 만들어 관리...법률정보 아닌 지역 맛집 글 올려...해당 검색 결과에 노출 노리기도...‘미투’로 찾아봐도 광고만 수두룩...정작 전문변호사 등록제는 외면...한분야만 전문 오해살까봐 꺼려
♧ ‘성추행·직권남용’ 안태근 소환조사...檢, 서지현 부당인사 개입 추궁...혐의 인정 여부 질문엔 입 닫아
♧ 서울 택시요금 오른다…기본요금 3,900∼4,500원 될 듯...올 하반기 15∼25% 인상 유력
♧ 조희연, 전교조 전임 휴직 허용…또 교육부에 반기...작년 이어 올해는 5명 신청 접수...정부 “입장 불변”…향후 대응 주목
♧ 소방관은 ‘아저씨’…의사는 ‘선생님’...“초등 교과서에 직업 차별 표현”...인권위, 15종 분석 결과 공개
♧ 조선업 불황 장기화 영향…거제 인구 26년 만에 감소...1년 전 같은 기간 25만 7,183명에 비해 3,110명(1.21%)이 줄어...외국인도 1년 새 5,089명 줄어
♧ "석촌동 씽크홀, 지하철 공사 때문"...法, 건설사들 공사비 청구 기각...건설사들의 책임 인정
《국 제》
♧ 대화 공 넘겨받은 美 ‘기대 반 우려 반’...美 “北대화 메시지, 비핵화 첫걸음인지 볼 것”...美언론 “실무자급에서 곧 접촉할 듯”...트럼프 정부 안팎선 회담 무용론도...백악관 “최대 압박 캠페인 계속”
♧ ‘33년 권좌’ 훈센, 장기집권 계속되나...캄보디아 여당, 상원 선거서 58석 모두 차지...제1야당 해산 후 치러 예견된 압승...망명 중 야권 지도자, “불공정 선거”
♧ ‘집단지도체제’ 원칙 깬 시진핑…“중국판 푸틴”...中 ‘주석 임기제한 규정 삭제’ 개헌 추진 파장...“짐바브웨의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 37년보다 오래 집권 가능”…외신 등 언론 ‘1인 체제’에 우려...習, 관행 깨며 장기집권 포석 닦아...작년 당대회 때 후계자 지목 않고 왕치산 복귀 땐 ‘7상8하’도 파기...당 “중국몽 위해 10년 임기 부족”...28일까지 3중전회 개헌 집중논의...관영언론들도 “개헌지지” 한뜻
♧ 독·프·러 정상 평화지원 논의에도…시리아軍, 또 화학무기 사용 정황...안보리 휴전 결의 후 전화 통화...獨 “푸틴에 즉각 이행 압박 촉구”...러 “테러조직은 예외” 시각차...의료단체 “가스 공격에 아동 사망”
♧ 유럽 ‘反난민’ 확산…伊·헝가리 선거 ‘극우’ 돌풍...4월 총선 앞두고 우파 득세...伊 극우 동맹당 지지율 13%...‘反EU’ 오성운동은 27% 달해...헝가리 우파 여당도 인기 높아...“난민은 毒” 오르반 3연임할 듯
♧ 멕시코, 브라질산 옥수수 수입 1년새 10배 늘려...옥수수 수입처 미국에서 브라질로 급격히 옮겨...나프타 개정으로 고율관세 대비 미국산 곡물의존도 낮추기 의도
♧ 도요타·포르쉐 이어 피아트크라이슬러(FCA)도 "디젤차 퇴출"...'디젤게이트' 이후 수요 급감...2022년까지 생산중단 선언...관련 車시장 더 쪼그라들 듯
♧ '포스트 메르켈' 시대 열리나...메르켈 독일 총리, 정치적 라이벌 슈판 새 보건장관에 파격 기용..."후계자 레이스 본격화" 관측
《정 치》
♧ 文대통령 "美 대화문턱 낮추고, 北 비핵화 의지 밝혀야"...文대통령, 中부총리 회동서 강조...“北·美가 빨리 마주 앉는 게 중요”...美에도 전향적 태도 변화 주문...대화 성사 위해 中 협력 당부도...김영철 “美와 대화 용의” 거듭 표명...美 “北 비핵화 첫걸음 지켜볼 것”
♧ 힘 실린 '文 3각 중재외교'…관건은 비핵화 입장차 좁히기...펜스·이방카·김여정·김영철 등 접촉...文, 평창 계기 ‘北·美 탐색적 대화’ 주력...北 “대화 나설 뜻”…美 “최대 압박 지속”...南北관계만 개선 땐 韓·美 균열 우려...文, 北·美에 대화 개시 필요 적극 강조
♧ 文대통령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 지지…젠더폭력 뿌리 뽑겠다"
♧ 靑, 김영철 '밀행주의' 일관…김여정 때와 다른 이유?...회동 장소·결과 등 ‘밀행주의’로 일관...국민 정서 자극 않으려 ‘최소한 공개’...北·美대화 추진 논의한 듯...北대표단 訪南 이틀째...정의용 靑안보실장 오찬만 공개...6자수석 참석 비핵화 거론한 듯...국정원장·통일장관 잇따라 접촉...정상회담 추진 등 비공개로 협의...北 선수·응원단 299명 육로 귀환
♧ '올림픽 휴전' 1개월 시한…기로에 선 한반도...韓·美 훈련 재개 전 北·美 접촉 성사 땐 ‘논란’ 최소화...韓·美, 키리졸브 4월 3일쯤 시작...독수리연습 4월 18일부터 예정...‘올림픽 휴전’ 1개월 시한 남아...北·美, 비핵화 대화 창구 열 땐 훈련 규모 축소·연기까지 가능...대화 모멘텀 없이 훈련 진행 땐 北 강력 반발…南南 갈등 우려도
♧ 이방카 “멋진 방문”…北·美대화 언급 피해...3박4일 訪韓 마치고 출국..,펜스와 달리 정치이슈 거리 둬...트럼프도 “훌륭하게 했다” 칭찬
♧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빈손’…정국 급랭...우원식, “민생법안 등 처리 속도내야”...김성태, “할복이라도 하고픈 심정”...상임위도 협의 지연… 줄줄이 취소
♧ 한국당 "文, 국군 뒤통수권자"...민주당 "野,평화 훼방놓기"...‘김영철 訪南’ 놓고 여야 공방 격화...한국당, 청계광장서 규탄대회 열어...홍준표 “살인범 불러놓고 짝짜꿍 나라”...MB “폭침 주범에 국빈대접 부끄럽다”...추미애 “평화 응원않고 실패의 저주만”...우원식, “황병서 왔을땐 웃으며 대화”
♧ ‘공동교섭단체 구성하자’ 민평당·정의당 의기투합...정의당, 민평당 당론 모아 공식 제안시 검토 입장
♧ 행안부·과기부, 내년 8월까지 세종시 간다...정부, 계획안 공개…이전 비용 2천290억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