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 개정안 이대로는 안 된다...“전교조의 역사 왜곡 담은 교육과정 개정안, 시정해야”

[충만]

고교 한국사 개정안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은 대한민국이어야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2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11월 9일 개정안으로 발표했다. 교육부가 새롭게 발표한 개정안은 크게 3가지 점에서 이전 시안과 구별되고 있다.

첫째, 3·1운동에 관한 설명이다. 시안에는 3.1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다양한 독립운동’만 언급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3.1운동만이 아니라 임시정부 헌법과 연결시켜 대한민국 건국을 이해하도록 했다.

둘째,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북한에 인민민주주의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비춰 보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나라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이다.

셋째,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했다.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극복하고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필자는 위의 세 가지 요소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3·1운동과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기원이며, 1948년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탄생이고, 6.25전쟁은 대한민국의 수호이다. 하지만 현 교육과정 개정안은 세 가지 요소를 그냥 나열할 뿐 이것이 갖고 있는 한국사적인 의미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는 개항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키워드로 해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유교적인 봉건사회를 극복하고 서구문명을 수용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필자는 이것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선명하게 해야 한다. 본 교육과정은 전근대사가 군주제도, 자급경제, 신분제도, 유교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렇다면 근현대사는 민주제도, 자유무역, 평등사회, 전통적인 불교와 새로운 기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개항기의 역사를 서구제국주의의 침략과 국권 수호라는 틀이 아니라 서구근대문명의 유입과 새로운 시민의식의 성장이라는 틀로 바꿔야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바로 개항기에 들어온 근대시민의식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역사를 위해서는 의병운동이나 동학운동보다는 조미조약, 갑신정변, 갑오개혁 그리고 독립협회와 같은 것들이 개항기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일제 강점기에 일어난 여러 독립운동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서 그 지향점을 밝혀야 한다. 일제시기 한반도에는 두 가지 방향의 독립운동이 있었다. 하나는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세력과 볼셰비키 혁명을 따라 인민공화국을 만들려는 세력이다. 이들은 일본에서의 독립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지만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하려는 세력이 세운 나라이다.

넷째, 1948년 남한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그 당시의 현실에 비춰 볼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역사 교과서는 왜 우리가 통일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분단되었는가에 관심을 두며 분단 책임은 미국과 이승만에게 뒀다. 하지만 이미 북한에 실질적으로 공산국가를 건설된 상황에서, 남한에 먼저 민주정부를 튼튼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기초한 통일을 추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다섯째, 6·25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고, 유엔의 참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의 일원이 되었다. 1948년 세워진 대한민국은 아직 그 성격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6·25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체험하게 되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갔다. 아울러 유엔의 참전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의 일원이 되었고, 한미동맹을 통하여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지게 되었다.

유교 봉건사회 극복하고 서구문명 대한민국으로 발전한 역사를 설명해야

여섯째, 60년대 이후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와 산업화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여 세워졌다. 4·19혁명과 6월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이었고, 박정희 정부와 그 후 신군부가 이룩한 경제 발전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자유무역의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박정희시대의 산업화가 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으로 돌아가 민주사회를 건설하려는 국민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렵다.

일곱째, 80년대 후반 진행된 공산권의 붕괴는 1948년 남한이 자유민주국가를 선택한 것이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며, 동시에 6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은 88올림픽을 통하여 우리의 발전상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가 만든 새로운 상품을 공산권에 수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되어 저개발국가가 본받고자 하는 국가가 되었다.

필자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은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근현대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기원, 탄생, 시련, 발전 그리고 오늘의 과제를 밝혀야 한다. 역사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를 알기 위함이라면 한국 근현대사의 목적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역사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헌법질서 아래 하나의 통합된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33

[논단] 고교 한국사 개정안 이대로는 안 된다 - 미래한국 Weekly

“전교조의 역사 왜곡 담은 교육과정 개정안, 시정해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전교조의 역사왜곡 교육과정은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전교조의 역사왜곡 교육과정은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역사교육과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이념으로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11월 9일 ‘2022 교육과정 개정안’(2025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우게 될 새로운 교육과정)을 행정예고 했다. 2025년부터 고교생이 배우게 될 새 한국사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넣기로 했다. 초·중학교 사회 교육과정에는 ‘기업의 자유’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표현이 명시됐다. 이전까지는 연구진의 안이고, 이번 행정예고안은 정부 의지가 반영된 안이다. 교육부는 우선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했다. 지난 8월 연구진의 시안이 공개된 후 ‘6·25 남침’ 서술이 빠진 것과 ‘민주주의’ 서술이 논란이 됐는데, 연구진은 ‘6·25 남침’은 2차 수정안에서 포함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넣지 않았었다. 이번에 교육부가 직접 나서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한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인식에 일본이 주장했던 식민지 사관이 자리를 오랫동안 잡고 있었다. 남북한의 한반도 국민이라면 모두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관을 왜곡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려는 잘못된 역사관이 한국사를 식민지 사관으로 뿌리째 흔들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민족주의 사관이 등장하였고, 그 후에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전국역사교사모임’(전역모)에 의해 중심주의 민족주의와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민중주의 사관이 등장하였다. 이런 망령이 공교육을 지배함으로써 오늘날은 전교조의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와 남한 죽이기의 왜곡된 한국사 교육으로 인하여 미래의 주역인 다음 세대가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2022년 8월에 공개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을 개발한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족주의와 민중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이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도하였고 한국사교육과정개발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담당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마련된 한국사 교육과정시안은 지금까지 국가교육과정 개발을 담당해 온 이러한 국가기관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유 공모하여 만든 것이다. 선정된 팀은 ‘전국역사교사모임’(전역모) 소속 교사들이 만든 팀으로 민족주의와 민중주의 사관을 중시하는 단체이다. 전역모는 전교조 예하 단체는 아니지만 전교조와 공동보조를 맞추어 활동하고 있다. 전역모는 전교조와 함께 민족주의와 민중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일본의 교원노조와 공동으로 한일(韓日)공동역사교과서인 ‘조선통신사’ 등을 제작하였고,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 교육과정 시안도 이러한 책들과 동일한 노선에 서 있다. 따라서 샬롬나비는 지난 8월 공개된 한국사 교과서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의 논평을 발표한다.

1. 지난 8월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전교조의 북한식 역사인식을 당장 폐기하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의 전개 과정’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 개정판(2015 개정 교육과정 일부 수정)에선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서술됐다. 1948년 8월 15일의 의미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의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의 개정판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새 교육과정 시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유지했지만, 신자유주의 문제를 넣어서 산업화의 부정적 측면을 더 강조함으로써 역사 교과서에 대해 알박기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시하면,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통틀어서 지난 15년 동안 한국의 현대사를 바르게 교육하여야 할 새 교육과정은 대다수 국민의 합의와 공감대를 외면하고, 전교조 교육에 물든 일부 위원들의 일방적인 역사 이해가 반영된 아주 잘못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왜 이렇게 현대사를 왜곡하는 문제가 보수정권이 들어서도 번번이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전교조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공교육을 왜곡하기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1989년 5월 28일 '민족, 민주, 민중교육' 이른바 '3민주 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했다. 햇수로는 33년이지만, 전교조 교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고 성장하는 나이가 10세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43세 청장년이 전교조 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세대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학교육도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되었다.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철회와 같은 교육이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면, 전교조 교육을 받은 19세 대학 새내기부터 반발하고 신학교도 동성애를 인권으로 옹호하고 혐오와 배재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 전교조의 역사이해가 지난 8월 개정 교육과정안의 핵심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 실체를 바로 알고 있는가?

전교조의 핵심적인 역사이해는 무엇인가? 전교조의 역사인식 한미 FTA 결사반대, 한미연합사 해제를 주장,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결사반대, 탈북자 북송 및 북한인권에 침묵, 공식행사에서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 주장,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름, 핵발전소 전기 생산을 중단, 북한 헌법 3조 및 8조에 명시된 '사람중심'을 주장, 스스로를 '진보'라 주장, 스스로를 '민주화 인사'라고 자랑,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 주장, 재벌을 해체하며, 민주 민족 평화를 주장,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를 깎아 내림, 전면 무상급식 주장, 국보법 폐기주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옹호, 동성애 옹호와 차별금지법 지지 등이다.

이러한 전교조는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편들기를 반복하지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는다. 전교조의 일방적인 북한 일변도가 815광복절과 625전쟁에 대해서 왜곡된 역사인식을 지속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남한 국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도 북한식으로 나타난다.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6.25가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거꾸로 ‘남한의 북침’이라고 가르치면서 역사교육을 혼란에 빠뜨린지 오래되었다. 이것을 우려하여 많은 뜻있는 학부모가 자녀들을 전교조 교육에 맡기지 않기 위하여, 전교조의 공교육을 송두리째 거부하고 자녀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홈스쿨링을 통해 자기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는 현실이 되었다.

3. 전교조의 역사인식에 반대하여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는 정권 교체 때마다 이념논쟁을 일으켰던 용어들이다. 보수 진영은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진보 진영은 자유민주주의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므로 민주주의란 표현이 중립적이라고 주장한다. 보수 진영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보고, 진보 진영은 정부 수립으로 본다.

논란의 핵심은 2025년부터 시행될 윤석열 보수정권이 주도하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시안에서 ‘남침’ ‘자유’ ‘8.15’ 등의 표현이 빠졌다는 것이다. 보수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교과서 위원들이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지침'에 “6.25 남침”과 “자유”와 “8.15”를 삭제해 버린 것이다. ‘남침’이란 표현 대신에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로 서술했다.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 관련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선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사라졌다. ‘대한민국의 발전’ 분야에서 ‘자유’라는 단어 없이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개악(改惡)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9월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올해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역사 교과서 개정을 담당하는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것처럼, 이번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 이유는 역사교과서 위원들을 보면 전교조 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의 상식적인 역사 인식과 이해에는 반하는 좌파적인 색채를 가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현대사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 바꾸려는 독선을 더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4. 젠더주의 성이념에 입각한 ‘성소수자’와 ‘성평등’ 표현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잘 된 일이다.

교육부는 현행 고교 통합사회 교육과정엔 없었으나 지난 8월 공개된 시안에 추가되며 논란이 일었던 ‘성소수자’ 표현은 교육과정에 넣지 않기로 했다. 지난 8월 시안엔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을 제시했는데, 교육부는 이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수정했다. 또 도덕 교육 과정에서 시안의 ‘성평등’은 ‘성에 대한 편견’으로, ‘성평등의 의미’는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바꿨다. 종교단체 등에서 ‘성평등’ 표현을 현행 교육과정대로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표기를 아예 삭제한 것이다. 한국교회와 사회단체가 제기한 젠더주의 성이념과 표현 제거가 반영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5.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이념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명기한 국가의 정체성으로 이는 국가의 혼으로 항상 지켜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앞으로 20일간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고 이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교위가 심의·의결하면 다시 교육부가 연내에 확정·고시하게 된다. 행정예고와 국교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표현은 결코 바뀌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는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는 독립운동가요 민족주의 사학자 단재(丹齋) 신채호(1880-1936)는 교훈을 상기해야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안이한 역사관을 경고하고 이번 연말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서 확정하기로 한 역사교육 과정에 대한 철저한 시정을 촉구한다. 전교조의 역사의식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시안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망국적인 전교조의 교육과정은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역사교과개정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분명히 명기한 것에 찬동한다. 이 교육지침은 어떤 정부에서도 변경될 수 없는 자유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이 되어야 한다.

2022년 11월 2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1175

“전교조의 역사 왜곡 담은 교육과정 개정안, 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