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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인상 및 부과 체계 변경(상세내용 사회.유통면)
♧ 삼성전자, 작년 4분기 모바일 D램 점유율 56.6%로 1위...4분기 매출 45.3억달러…2017년 연간 153억달러...SK하이닉스, 20.7억달러로 2위…韓 점유율 82.5%
♧ 최저임금 인상 → 주 52시간 → 공휴일 유급휴가…기업들 "숨 좀 쉬게 해달라" 비명...'근로시간 단축' 산업현장에 메가톤급 쇼크...인력 충원없이 법 지키려면 생산 줄여야...중소기업 "이대로는 못 견뎌…해외 나갈 것"...연간 15일 유급휴가 시행도 중소기업에 큰 타격...50인 사업장 年 추가 부담 최소 4,500만원
♧ 중기·영세상인들 "최저임금 인상도 버거운데…한숨"...중기·영세상공인들 우려...생산 수준 유지 위해 추가 고용 불가피...법정 유급휴일 도입 비용 증가 부담도
♧ 성수기 일 몰릴때 특근 더하는 `탄력근무제` 확대 목소리...`근로시간 단축` 산업계 대응상황 체크해보니...올여름 `에어컨 대란` 예고…삼성·LG 등 전자업계 비상...선제 대응한 車·유통업계, 주40시간 근무 정착 `느긋`...철강·정유 등 `24시간 공장`, 납품 집중시기 대응책 고심
♧ 근로시간 단축, 中企 근로자 월급 늘어날까…"예단 어렵다"...근로시간 줄지만…최저임금 인상·유예기간 적용·지원대책 '변수'
♧ 근로시간 단축했지만…5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환노위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대상 제외...노동계 "영세 노동자 장시간 노동…양극화 심해질 것"
♧ 美 관세폭탄에 휘청이는 韓철강...강관가격 倍로 올라...현지생산도 한계...열연도 70만원서 110만원으로↑...포스코 등 철강업체 수출 접을판...11위로 밀려난 中처럼 몰락 우려
♧ 정부, 1월 재정집행 계획보다 3조 1,000억원가량 초과 달성...2018년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재정조기집행에 모든 역량 집중해 달라"
♧ 손경식, 경륜 풍부 재계 리더…"노사현안 풀 적임자"...경총 만장일치 단독 추대...손 회장 "상생의 노사 만들 것"
♧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떠오른 제대 후 군복무...'유급 지원병' 제도 활성화...일반 하사에 비해 낮은 급여, 장기복무 전환 불확실성으로 매년 정원의 수천명 미달...정부, 연내 월급 올리고 장기복무 전제로 선발하기로...5년간 부사관 2만 6,000명↑...일반 병사로 의무복무기간 마친 후 하사로 임관해 군생활 연장
♧ 최저임금법 위반땐 병역지정업체 퇴출...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대책...3개월 이상 임금 체불하면 신규 인원 배정 않기로
♧ 근로시간 단축 5大 포인트
① 휴일포함 주52시간 근무…평일 초과야근 했으면 주말출근 안돼
② 법정공휴일 민간기업까지...기업, 국경일·명절 근무땐 공무원처럼 휴일수당 줘야
③ 특례업종 26개→5개 축소...운송 관련 4개 업종과 보건업만 예외 인정…무제한 근로 가능
④ 일손부족 中企 대책...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30인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4년간 주당 근로시간 한도 60시간까지 유지
⑤ 휴일 근로수당 현행 유지...8시간이내 일하면 통상임금의 150%, 8시간초과땐 200%
♧ 근로시간 단축 후폭풍
ㅇ 근로시간 단축…`年 12조 비용폭탄` 中企 패닉..."가뜩이나 사람 못 구하는데 산업현장 기반 무너질판"...300인미만 기업 피해 집중…노동유연성 제고로 보완을
ㅇ "일할 사람 없는데 납기 어떻게 맞추나"…생사 기로에 선 中企...중소·건설현장 인건비 상승·인력난 `이중고`..."24시간 돌아가는 주물공장…2교대 인력도 부족한데 3교대 근무는 언감생심"..."최저임금에 근로시간까지 인건비 60%이상 늘어…어떤 회사가 견딜수 있겠나"...밤샘 불가피한 건설현장…공사기간 연장되면 부대비용까지 눈덩이
ㅇ 휴일근로 중복할증 안돼 반발하는 노동계...노사정대표회의 장애물 되나
ㅇ "산업기반 무너지지 않게 법 시행전 세심한 조정 필요"...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은...中企 인력난 근본대책 절실…업종 따라 유예기간 세분화를
《금 융》
♧ 한은, 기준금리 1.5% 동결…“美통상압력·고용불안 우려”...美 인상 땐 금리역전
♧ 내달 한·미 금리역전 가시화…셈법 복잡해진 한은...한·미 금리 역전으로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성은 낮아...장기화되면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유출 커질 수도...美통상압박 등 경제 불안 요인으로 금리인상 걸림돌...금리인상 시기 5월 vs 7월 엇갈려…한은, 고민 깊어질 듯
♧ KEB하나은행, 연 3.0% 특별금리 제공 정기적금 특판...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6일 동안 스마트폰으로 정기적금에 가입시...5~20만원 이하
♧ IBK기업은행, '온리원 동반자대출'...소상공인·창업기업 초저금리 대출...총 지원 규모 1조원...지역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서 받은 소상공인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례보증서 받은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
《기 업》
♧ 스마트폰 전략 삼성은 ‘혁신’·LG는 ‘기본’...고동진 삼성전자 IM사업부장, “빅스비 2.0 음성비서 기능 크게 강화...중국·인도시장서 1위 지위 재탈환”...황정환 LG전자 MC사업부장, “오디오·배터리·카메라 등 본질에 충실 소비자 신뢰 회복…흑자 구조로 만들 것”
♧ 최윤 아프로서비스 회장, 직원 2,000명 이끌고 평창행···폐회식서 '진한 한국愛' 드러내다...전직원 흰 롱패딩 입고 깜짝참석...'Original Korea' 다시한번 실천
※ 아프로그룹 : OK저축은행과 OK캐피탈 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
※ 최회장은 재일교포 3세로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귀화하지 않고 3대째 한국 국적 유지...OK저축은행의 ‘OK’도 영문 ‘Original Korea’의 첫 글자 딴 것
♧ '걸어가는 신사' 조니워커···'걸어가는 숙녀'도 선뵌다...'위스키=남성의 술' 이미지 벗고 양성평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
♧ 롯데지주, 6개 계열사 분할합병안 승인...롯데지주 편입 계열사 총 51개로 늘어…남은 순환출자고리 모두 해소...순환출자 '0' 기업으로…호텔롯데 상장해야 지주 체제 완성...홈쇼핑·면세점·월드타워·中마트 매각 등 난제도 '첩첩산중'
♧ "LCC와 차별화" 멀리 나는 대형항공사들...LCC들 단거리 점유율 늘자 장거리 노선 수익강화 전략...대한항공, 태평양 노선 강화...아시아나, 전 미주노선 증편
♧ "양보 없다"…'데드라인' 넘긴 금호타이어 노사, 법정관리 기로...노조 "해외매각 철회 없이 합의도 없다"...산은 "처리방안 수립, 법정관리도 검토"
♧ 포스코, 호주 리튬광산기업 지분 인수...호주 광산개발 기업 '필바라' 지분 3.75%(약 67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 인수...연간 24만t 리튬정광 장기구매 계약 체결
♧ 삼성SDI, 2차전지 라인 증설..독주 굳힌다...2,000억~3,000억 투입 예상..."시장 가파른 성장에 선제 대응"...전기차 배터리 수요에도 대처...ESS 중대형배터리에도 시설투자
♧ 두산중공업, 신서천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수주...기자재 공급 금액 700억 규모...친환경 발전설비 공략 잰걸음
♧ 삼성물산, 오늘 이사회서 사외이사에 외국인 추천...전문성·다양성 등 강화 포석
♧ 하림, 전북 익산에 간편가정식(HMR) 전초기지 조성...4,000억 투입 '푸드 콤플렉스' 첫삽
《부동산》
♧ 전국 미분양, 수도권 줄고 지방 늘었다…"양극화 심화"...1월 미분양 5만 9,104가구…입주 6만 290가구 88.5%↑
♧ 지난달 아파트 분양·입주 모두 '역대급' 기록...분양은 8년만에 최대치…준공 실적도 2005년 이후 가장 많아
♧ '알짜 단지' 쏟아진다…3월 전국서 5만 3천가구 분양...서울강남, 과천, 김포 등 수도권 총 3만 721가구, 지방은 부산, 경남, 광 주 등 2만 2천738가구
♧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도 '뚝'…25일 기준 "2월 역대최저치"...2월 전월세 거래 일평균 519건 전년비 32%↓'역대 최저'...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여파로 서울 전셋값·거래량 '동반 약세'
♧ "압구정 현대, 최고 49층 재건축 추진하겠다"...윤광언 신임 3구역 추진위원장
♧ 입주폭탄 vs 脫서울…기로에 선 경기권 집값...밀어내기 분양에 입주급증…1월 2만 1,500가구로 121%, 미분양도 꾸준한 증가세...서울집값 못견디고 경기도로 매년 10~20만명 신규유입...경기권 아파트 매입자중 서울 주민 비중 16%까지↑...올 입주 16만 가구 달하나 이주수요가 상당분 해소할듯
♧ 野,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반발 가세...김승희 의원 ‘주거정비법’ 개정안 발의...구조안전성 가중치 30%내로 제한 내용
《사회.유통》
♧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부담커진다…건보당국, 보험료 상·하한액 매년 조정키로...7월부터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 상향...월 243만 7천원→월 309만 7천원...지역가입자도 동일하게 상향
※ 보수월액 보험료 :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 :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별도로 받는 고액의 이자와 임대소득에 물리는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 추가 부과 체계도 변경...현행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 초과에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연간 3천400만원 초과...2단계(2022년 7월∼) 연간 2천만원 초과로 하향...부과체계 변경으로 현재 4만6천여명(전체 직장가입자 1천682만명의 0.27%에 해당)에서 1단계 13만명, 2단계 26만명 등으로 늘듯
♧ 일본 종합생활용품 브랜드 '무인양품(MUJI·무지)', 韓매장 20개 늘린다…日 생활용품 체인 공격 영업... 신촌에 플래그십 매장 2호점
♧ 서울시 '대중교통 공짜' 결국 포기...두 달 짜리 미세먼지 대책 혈세 150억원 날리고 '끝'...미세먼지 심할 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미투’ 폭로 병원, 가해자 징계 유보 의혹...작년 9월 징계위 소집 이후 결정 ‘미적’...“가해자 28일 계약 종료…기록 안 남아”...병원측 “수사결과 기다려” 궁색한 변명
♧ 김상곤, “고은 詩, 교과서 삭제 협의”...野 “고은·이윤택 등에 정부 8억 지원”...문체부, 성폭력 가해자 지원 배제키로
♧ 음주 뺑소니 법원 공무원 약식기소 ‘빈축’...車 2대·신호등 들이받고 붙잡혀...혈중 알코올 농도 0.18% 만취...처벌 놓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
♧ 인천공항∼강남 137만원 받은 ‘바가지 콜밴’...현금영수증은 13만 7,000원 찍혀...여행 마치고 귀국한 외국인 신고...경찰, 사기 혐의 60대 기사 입건
♧ “靑, 탄저균 백신 몰래 접종” 루머 유포자 검거...극우성향 인터넷 매체 운영...유튜브·SNS 등에 반복 게시...警, 명예훼손 혐의 영장 방침
♧ 물가보다 미세먼지 더 걱정하는 국민들...빅데이터 분석결과 29만회 언급...작년 사회 관심 키워드 6위 올라
♧ 학계 반발에도…수학 가형 ‘기하’ 빠진다...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 확정...나형은 지수·로그·삼각함수 포함...인문계열 수험생 수학 부담 우려...국어 ‘매체’ 제외…큰 변화 없어...EBS 연계율 70%는 유지하기로
♧ ‘수능 가채점’ 15년 만에 부활 가능성...수험생 입시정보 불안감 해소책...6월 모평 시범실시후 최종 결정
♧ 물 부족 국가 한국, 새나가는 수돗물 ‘수수방관’...상수도 보급률 상향에 초점 맞춰...노후관 교체 뒷전…누수율 10.6%...팔당댐 2.8개나 채울 수 있는 양...작년부터 부랴부랴 현대화사업
♧ 자녀 양육비 한달만 안줘도 구치소나 유치장에 일정기간 감치...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양육권 소송서 '자녀 의견' 들어야
♧ 택시합승 36년만에 부활하나...국토부 "신중 검토"...승객 거부감 해소가 관건
♧ 수익에 눈멀어...학습공간 줄이는 캠퍼스...돈 되는 재정지원사업 유치...평생교육원 등 수익사업 위해 대학들 강의실·도서관 없애...학생들은 인근 카페 등 전전
《국 제》
♧ 북한에 더 강경해진 트럼프 "적절한 조건돼야 대화"...북한의 대화 공세 일축...'대화파' 조셉 윤 돌연 사퇴
♧ 유럽, 북극발(發) 이상 한파…동사자 속출...지구 온난화 영향 찬 공기 남하...리투아니아 영하 24도까지 급락...佛·獨·伊 도로 결빙 사고 잇따라
♧ 美 대법원, 트럼프 정부 ‘다카 폐지’ 제동...대체법 제정 시한 일주일 앞두고 ‘다카 유지’ 연방지법 결정 수용...최소 1년간 추방 위기 벗어나...의회도 이민법 개정 한숨 돌려
※ 다카(DACA) :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 "시리아 하루 5시간 휴전" 독자 휴전안 발표한 푸틴...‘30일 휴전’ 안보리 결의 이틀 만에…러 “동구타 공습 못 멈춰” 딴소리...일주일새 민간인 사망 600명 육박…유엔 결의문 강제성 부족 지적도
♧ "시진핑 황제 야심, 인민들이 막아라"...중국 안팎으로 ‘주석 임기제한 철폐’ 반발 확산...해외 거주 中 저명인사 공동성명, “전인대, 개헌 반대표 행사” 촉구...검열 당국, SNS 여론 통제 강화
♧ "習, 장쩌민 반대에도 임기제한 삭제 강행"...日 아사히, "임기 철폐 고집은 퇴임 후 역풍 우려"
♧ 아베 노동개혁법안 데이터 조작 논란...내달 8개 관련법안 입법 나서며 근거 제시한 데이터 ‘오류투성이’...야당 “법안 제출 포기하라” 압박...“재량노동자 근무시간 되레 적다”...실상과 다른 말했다 질타 받아...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적신호’
♧ "1,600억弗(171조 2,000억원)이면 팔께" 몸값 높인 퀄컴...세계 4위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의 인수제안가 15% 올려
♧ 감세로 지갑 두둑해지자···美기업 자사주 폭풍쇼핑...이달만 자사주 1,134억弗 매입...일각선 "트럼프 행정부 감세정책, 가계보다 주주이익에 기여" 지적
♧ EU, 美 IT기업 과세 폭탄 내달 투하..."조세회피처 이용 탈세 용인 못해"...본사 대신 실제 고객 지역 기준 과세...매출액 대비 1~5% 세금 매길 듯
《정 치》
♧ 文대통령, 하루 연차 내고 ‘중재 외교’ 행보 구상...靑 “우리는 중매 서는 입장...北 생각 듣고 美 입장 전달”
♧ '묵묵부답'으로 돌아간 김영철…北·美대화 입구 찾았나...2박3일 방남 마치고 귀환...외교안보 수뇌부와 연쇄회동...조명균·서훈과 조찬 후 北으로...취재진 방남 성과 질문엔 ‘침묵’...靑 “뭔가 합의안 만들 상황 아냐”...한국당, 통일대교서 기습시위...남북, 패럴림픽 실무회담 개최
♧ 北·美 샅바싸움 속…南, ‘산토끼(北)’ 쫓다 ‘집토끼(美)’ 놓칠라...과거 금기시되었던 주제 다뤄...김영철 방남 ‘北태도 변화’ 의미...美 지금은 타이밍 아니라 생각...본대화로 넘어가기엔 큰 장벽...北·美 힘겨루기 南 스탠스 중요...‘중재’ 입장 韓·美관계에 부적절
♧ 美 CIA 앤드루 김 한국임무센터장 극비 방한…우리 측 관계자들 만나 ‘북·미 대화’ 협의...북한 측 관계자 만났는지는 미 확인
♧ 성범죄 공무원 300만원 이상 벌금형도 ‘즉시 퇴출’...정부 근절·보완 대책 발표...국가공무원법 개정 통해 무관용 처벌…파면·해임과는 달리 구제 절차 없어...성희롱 교원 ‘정직·감봉 → 강등·정직’..,檢, ‘후배 추행’ 해외 거주 前검사 소환...警, 배우 조민기 불구속·최경성 수사
♧ 민주 ‘신산업 규제혁신’ 5개 법안 발의...文정부 ‘규제 샌드박스’ 지원...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 규제 샌드박스 : 일정기간 규제 없이 신제품과 신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한 제도
♧ 당 지지율 고공행진 민주, ‘경선룰 전쟁’ 돌입...후보군 많아 ‘2회 경선’ 의견 다수...박범계 “합리적 내용으로 의결될 것”...‘결선투표제’ 등 경선방식이 관건..,경쟁 치열…협상과정 진통 예상
♧ 2017년 국회의원 후원금 540억…민주당 늘고, 한국당 줄어...중앙선관위, 자료 공개...1인당 평균 1억 8,092만원 달해...與 268억…전년보다 45억 증가...한국당, 180억…1인당 3,000만원↓...민주 박주민, 3억 4,858만원 1위...현역 의원들간 ‘품앗이’ 관행 여전...중앙당 후원금은 정의당이 ‘최고’
♧ 6·13 지방선거 출마 예상 국회의원들도 지난해 적지 않은 후원금 모금...1인당 1억 8,000만원 훌쩍 넘어...與, 양승조 3억…전해철·박영선 2억대...한국당, 김광림 2억 3,321만원 모금
♧ 당 중진의원 달래기 나선 홍준표...‘사당화’ 비판 의식 28일 만찬...화합 강조…갈등 봉합 나설 듯
♧ 귀순 북한 병사 3명 “배고픔 참기 힘들어 넘어왔다”...정부 합동신문서 동기 밝혀져...北전방부대도 보급 상황 악화 된 듯…양말 대신 천으로 된 발싸개 착용도...“식량 태부족…80%는 자급자족 상황…북한군 10명 중 7명 한번쯤 귀순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