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적 신용` 시스템, 정치적 악용 우려 커"

[충만]

"중국 `사회적 신용` 시스템, 정치적 악용 우려 커"

빅데이터로 '행동 점수' 매겨 고득점자에 혜택, 저득점자는 불이익

당국에 문제 제기하면 '감점'…전문가들 "법치주의 확립이 우선"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모든 시민의 등급을 매기는 중국의 '사회적 신용(social credit)'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일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실시되는 사회적 신용 시스템에 따르면 모든 시민에게는 일단 1천 포인트의 점수가 부여된다.

이후 자원봉사, 헌혈, 위조문서 신고, 투자 유치 등의 '선행'을 한 사람에게는 가점이 주어지며, 교통법규 위반, 탈세, 산아제한 미준수, 계약 위반 등의 '악행'을 한 사람에게는 감점이 부여된다.

점수를 쌓아서 사회적 신용등급이 'AAA'에 이르면 전기료 감면, 무료 건강검진, 은행 대출 우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점수가 깎여 'D'로 떨어지면 공공 부문 취업 제한, 정부 보조금 상실, 은행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특히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는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비행기나 고속철 탑승, 고급 호텔 숙박, 자녀 사립학교 입학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이러한 이유로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1천700만 명, 고속철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540만 명에 달한다.

중국의 사회적 신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중국 정부는 "보상과 처벌을 통해 사람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 전반의 신용도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 등은 "개인의 운명을 국가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전체주의적 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특히 일반인이 상급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상팡(上訪)' 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도입된 규정을 놓고 우려가 크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의 중요 행사장 인근에서 상팡을 하는 사람은 사회적 신용에서 감점을 받는다.

수도 베이징의 '민감한' 지역에서 상팡을 하거나, 온라인 상팡을 거듭하는 사람도 감점을 면치 못한다.

실제로 어머니의 치료와 관련된 의료 분쟁으로 온라인 상팡을 거듭한 가오 씨는 3주 만에 무려 950점을 감점당해 사회적 신용등급이 'D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신용 시스템이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사만다 호프만 연구원은 "사회적 신용 시스템의 목적은 중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당의 정치적 통제를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진심으로 관심 있다면, 사회적 신용 시스템이 아닌 법치주의와 시민사회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2/77973/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 합리적 기준인가 아니면 통제의 수단인가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산 하면 짝퉁을 많이 떠올리듯이,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도 신뢰 문제가 만연합니다. 2004년의 가짜 분유 파동, 2008년의 멜라닌 파동은 중국인들에게 마저 자국의 식품 산업에 대해 불신을 일으켰는데요. 현재도 알리바바의 B2C 쇼핑몰에는 가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개개인의 도덕성이 결부된 문제라 쉽게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요,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일단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Social Credit System)가 실제로는 두 개의 개별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는 재무적 측면의 (Financial) 신용과 사회적 측면의(Social) 신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적 신용을 뜻하며, 후자는 개인의 행동(ex: 준법정신)에 대한 신용을 뜻합니다.

현재 재무적 측면의 사회 신용 체계는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민간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중국은 인민은행(PBOC) 주도하에 신용 정보 센터를 설립하였고 차용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등급을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2015년까지 전체 인구 25%의 신용도만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도 너무 많았고 주로 현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5년에 중국정부는 시범적으로 8개의 개별 기업들에게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였고 논란의 알리바바 "세서미 크레딧(Sesame Credit)"도 이때 출범하게 됩니다.

반면 사회적 측면의 신용 체계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전국 규모가 아닌 소수의 지방에서 파일럿 형식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의 신용 체계의 핵심에는 공동 처벌제도가 있는데, 각 지방정부와 부서들이 협력하여 세금과 관세를 위반한 사람이나 기업을 강력한 입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에는 총 34개 부처가 공동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벌에 합의하는 내용의 징벌 각서(MOU)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지속적으로 납세와 같은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거주하는 A씨가 법원의 벌금 명령을 무시하면 지방 정부 산하의 통신사가 체납자의 통화 발신음을 "당신이 전화를 건 사람은 벌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의무를 다하게 설득해주세요"라는 멘트로 바꿔 버립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기차여행, 비행기 탑승 등 교통수단에서부터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대학 합격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양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 이야기의 대부분은 "세서미 크레딧"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년에 알리바바 산하의 금융 계열사인 앤트파이낸셜은 신용 등급시스템 "세서미 크레딧"을 출범했습니다.

"세서미 크레딧"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리바바의 구매 내역부터 지하철 요금까지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해 점수를 매깁니다. "세서미 크레딧" 점수는 350점부터 950점까지 그 폭이 넓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650~750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세서미 크레딧"이 논란이 되는 것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요소들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알고리즘은 기밀이라 알 수 없지만 2015년에 알리바바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인관계"가 신용평가의 척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상에서 반정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 관계에 있으면 자신의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안문 사태에 관한 글을 올리면 점수가 하락할 수 있고, 중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글을 포스팅을 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검열하고 친정부상태로 유도합니다. 사회적 말살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정부를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서미 크레딧"은 패널티를 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특정 개인이 낮은 점수에 분포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 중국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의 항공기, 열차 탑승을 금지시켰는데,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외신들이 블랙리스트를 "세서미 크레딧"과 연관 시켰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은 신용불량자이거나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류는 중국 사회 신용 체계에 두 개의 개별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다만 알리바바는 크레딧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 점수가 높으면 대출을 받기도 용이하며 이외에도 렌터카 및 호텔 숙박 등에서 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세서미 크레딧"은 성공한 프로젝트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가 성장함에 따라 현금에 익숙했던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불러내었으며 개개인들이 친정부 성향을 가지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서미 크레딧"을 비롯한 8개의 개별 기업들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여러 번 불거진 적 있으며, 수천 개의 항목들을 하나의 포인트 점수로 묶어내야 하는데 개인의 행동들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효한 신용평가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우선시 했습니다.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많이 사면 "세서미 크레딧" 점수가 올라갔는데 이는 개인의 신용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지금까지 8개의 회사 그 누구도 신용 등급 시스템에 대한 공식 라이센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2018년에 중국 정부와 8개의 기업들이 합친 조인트벤처가 탄생했습니다. 이 조인트벤처는 "바이항 크레딧"으로 불리며, 중국에서 첫 번째로 통일된 신용 정보 기관이 되었습니다. 중국 인터넷 협회가 전체 지분의 36%를 보유하고 나머지 8개의 회사가 각각 8%씩 가진다고 합니다.

외부인의 시선에서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를 봤을 때, 중국인들은 디스토피아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사회 신용 체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Freie Universität Berlin의 교수 Genia Kostka는 2천2백 명의 중국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80%의 응답자들이 사회 신용 체계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결과가 놀라운 것은 고소득, 고학력, 도심 거주 계층일수록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에 민감할 것 같았던 집단들로부터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부유할수록 사회 신용 체계가 주는 이점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세서미 크레딧" 점수가 높아서 그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 집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편리함들이 그들에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중국인들은 사회 신용 체계가 공정하며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키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정부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중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며 사회 신용 체계가 검열이 아닌 무너진 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단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조지 소로스는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혐오스러운 시스템이 완벽하게 실행되면 시진핑이 국민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조지 소로스의 말대로 중국은 디스토피아로 향하고 있는걸까요?

출처: https://etinow.me/362 [에티 ETI]

https://etinow.me/362

중국서 가장 무서운 말 신용불량자 … 자녀 대학 합격도 취소

중국 논란 속 신용사회 건설 운동 박차

신용 낮으면 비행기·기차도 못 타

도시별 신용지수 공개해 경쟁 유도

NYT “파놉티콘식 감시 사회” 비판

#1. 중국 원저우(溫州)시에 사는 라오(饒)씨는 지난달 12일 아들이 합격한 베이징의 명문대로부터 청천벽력같은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은행 연체금 20만 위안(약 3300만원)이 취소 이유였다. 신용불량자 라오씨는 곧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이를 두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서는 현대판 연좌제 논란이 불붙었다.

#2. “고시에서의 부정행위는 진학과 인재 선발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도 큰 손해를 끼쳤다.” 중국중앙방송(CC-TV)의 메인뉴스 신원롄보(新聞聯播)는 지난 7일 베이징 하이뎬(海淀) 법원의 MBA(경영학 석사학위) 시험 커닝 사기단 판결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특히 ‘신의성실’을 강조했다.

#3. 지난달 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상반기 결산 기자회견장에서 옌펑청(嚴鵬程) 대변인은 “6월 기준 전국 법원이 집계한 신용불량자 채권추심은 1123만 건, 항공권 구매 금지는 1222만 건, 고속철도 탑승 금지는 458만 건을 기록했다”며 신용사회에 역행하는 인물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 내용을 공개했다.

중국이 2020년을 목표로 야심 찬 신용사회 건설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작은 2014년 국무원(정부)이 발표한 ‘사회신용체계건설계획개요(2014~2020)’(이하 신용개요)였다. 신용사회를 향한 로드맵인 ‘신용개요’에 대해 국무원은 “우리사회에서의 신용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며 “신용우수자를 격려하고 신용불량자는 옥죄는 상벌 시스템으로 사회의 신의성실 의식과 신용 수준을 높이겠다”고 명시했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2879334

중국 공산당, 홍콩 캠퍼스에 사회 신용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홍콩의 한 학교에 사람들의 행동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어 학점이 낮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천 저즈(陳澤志)기자

중국의 악명 높은 사회 신용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들은 권리와 자유를 점차 박탈당할 위협을 받고 있다. 2014년, 중국 국무원은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 계획 개요(2014~2020)’를 공표하고, 중국 여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여겨지는 이 시스템으로 14억의 국민들은 추적당하고 점수가 매겨져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 이 점수로 여행할 수 있는지,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지, 차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며, 심지어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도 결정된다. 정부가 ‘성실한 문화’를 만들고 ‘사회 전체의 신용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소개한 이 시스템은 사실, 정권이 모든 이들을 상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내놓은 또다른 시책이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 시스템을 홍콩에 구현하려고 한다.

9월 3일, 한 네티즌이 홍콩의 유명 포럼에 홍콩 유당 지역에 위치한 성안토니우스여대에서 신학기에 학생들의 행동을 채점하는 새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시리즈의 글을 올렸다. 모든 학생들은 100점의 기본 점수로 시작해 학교의 ‘영예를 높인’ 자는 가산점을 받고 ‘불량 행위자’들은 점수를 삭감당한다. 각 학기 말에 점수가 50점 미만인 학생들은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된다.

학교의 채점 방식은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과 아주 흡사하다. 점수를 삭감당하는 위반 사항에는 교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과제를 완료하지 않는 것, 요청이 있을 시 핸드폰을 넘겨주지 않는 것, 수업을 빼먹는 것, 개인 물품을 아무데나 마음대로 놓는 것, 한 수업에서 세 번 이상 책상 위에 엎드리는 것 등이 포함되나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각 경우에 1점에서 최대 15점까지 삭감된다.

학교에서는 나중에 웹사이트에 그 채점 시스템이 취소되었다고 공지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홍콩의 교육 분야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과 통제를 받고 있다며 염려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학교 당국이 도입한 일부 채점 기준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정치적 입장과 다른 관점을 취하는 것이 학교의 명성에 해가 되는 여부가 불분명하다. 채점 시스템에는 또한 ‘점수 삭감 및 획득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 선택 사항도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교수를 보좌한’ 학생들은 3점을 얻을 수 있다. 학교 규정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이건 순전히 공권력 남용이에요.”라고 말했다. 어떤 네티즌들은 학교를 신장의 재교육수용소에 비유하는 이미지를 게시했다.

홍콩 시위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

학생들은 채점 시스템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교수들이 점수를 삭감하는 데에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학생들은 그것이 또한 학교가 캠퍼스 안팎에서 학생들의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9월 2일, 홍콩공교학원 산하의 大成何郭佩珍 중학교에서 녹음된 오디오 파일이 페이스북에 공개되었는데, 거기에서 총장으로 의심되는 한 여성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보이콧하고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대학 및 중학생들이 시 전역에서 벌이고 있는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 여성은 “자유를 원하면 학생이 되지 마라.”라고 했다. 그녀는 또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이름을 교육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언론사 스탠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9월 2일 200개에 가까운 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보이콧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받았다.

한 홍콩 주민은 비터윈터에 채점 시스템이 학교에서 시행될 경우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처지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불복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걱정스럽게 “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교수를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사회 신용 시스템이 홍콩에 도입되는가?

3월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사상 · 정치 이론 교사 심포지엄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할 재능 있는 세대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것은 학교와 아이들에게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은 빈번하게 홍콩의 교육 분야에 간섭해 홍콩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의 반대 시위는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침투하고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차린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서 사회 신용 시스템이 구현되는 것을 반대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홍콩에 도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7월 5일, 남동부 광둥(廣東)성 정부가 계획 추진에 앞장을 서면서 ‘광둥-홍콩-마카오의 대만 지역(大灣區) 발전을 위한 3개년 실행 계획(2018~2020)’이 발표되었다. 본 계획에 따르면, 현재 본토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 신용 시스템이 3년 안에 홍콩과 마카오에도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이 뉴스는 홍콩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7월 9일, 홍콩 정부는 당분간 이 사회 신용 채점 시스템이 홍콩에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8월 24일, 시위자들은 그들이 분해한 가로등 기둥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수많은 부품들을 발견했다. 그 부품들 중 하나는 사람들의 정보를 중국 본토의 ‘스카이넷 프로젝트’로 송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BLE 위치 추적기’라 불리는 블루투스 송신기였다. 이 사건은 한번 더 대중의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논평가들은 홍콩에 사회 신용 시스템이 도입되면 송환법 반대 시위를 촉발한 ‘탈주범 조례’에 의해 야기되는 해와 같거나 그 이상의 재앙을 홍콩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른 이들은 시위로 인해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사회 신용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홍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강제로 도입하려고 하는 즉시 대중의 전면적인 반발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홍콩 문제에 관한 ‘중-영 공동 선언’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예견한 듯, 1984년 12월 19일에 서명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물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이주, 통신, 파업, 직업 선택, 학술 연구 및 종교 신앙의 자유와 권리가 법에 의해 보장될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홍콩 네티즌은 비터윈터에 성안토니오여대 사건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이 본토 중국인을 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홍콩 사회의 모든 분야에 주입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https://ko.bitterwinter.org/ccp-attempts-to-enforce-social-credit-in-hong-kong-campu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