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1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 가결 후 불확실성에 주목한 외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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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1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 가결 후 불확실성에 주목한 외신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 님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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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1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 가결 후 불확실성에 주목한 외신들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긴급 타전한 유럽 언론들이 후속 절차에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독일 ZDF, 헌재 탄핵심판에 주목

1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그러나 가디언은 "시민들이 탄핵 소추안 가결을 축하하며 국회를 떠나는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와중에도 후속 절차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전 자리에서 내려오는 불명예를 겪는 것은 극적인 몰락과 같은 일이지만 야당 편에 선 여당 의원 12명을 합쳐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원 수를 채운 점만으로 그의 대통령직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하면서다.

"헌재 재판관 1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 가결 후 불확실성에 주목한 외신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이러한 분석을 내놓은 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후속 절차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불안정한 측면이 커서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는 올해 10월 퇴임한 재판관 3명의 후임자가 충원되지 않아 현재 6명만 남아 있는데,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6명 전원이 탄핵 의견을 밝혀야 파면이 가능해진다. 가디언은 "재판관 가운데 한 명만 반대 의견을 밝혀도 탄핵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독일 ZDF 방송도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했다. ZDF는 "한국 국회의 결정이 대통령직 파면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현재 재판관이 6명뿐인 상태로 한국의 헌재가 심리를 이어간다면 한 명의 반대 의견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직책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적 타격' 예상한 BBC... "미국, 한국 신뢰성 계산 중"

영국 BBC 방송은 윤 대통령이 재임 기간 미국·일본과 외교적으로 밀착해온 점에 주목했다. 지난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거론하며 BBC는 "미국의 구상은 한국과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 심화에 맞서 단합된 전선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계엄 선포를 포함해 윤 대통령이 내린 많은 결정을 두고 한국 내에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미국은 향후 한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를 계산 중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재 재판관 1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 가결 후 불확실성에 주목한 외신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별도 기사 낸 로이터

로이터통신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별도 기사를 내기도 했다. 로이터는 한 권한대행을 "당파적으로 첨예하게 분열된 국가에서 당파를 초월해 다양한 경력을 쌓은 보기 드문 공무원"으로 평가하며 "지난 40년 중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핵무장한 이웃국가인 북한의 위협과 국내 경기 침체에도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그의 임기는 계엄령 결정에 대한 그의 역할에 대한 수사로 인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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