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안 의결…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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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안 의결…민주주의인가"

김경태 님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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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안 의결…민주주의인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오늘(14일)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며 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인가.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국회법 130조는 탄핵 소추 발의 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나 의원은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돼 있다. 제출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라며 "이것이 증거와 참고자료로 충분할까"라고 재차 되물었습니다.

나 의원은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하여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 촛불시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이제 탄핵절차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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