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경파 ‘尹 본·부·장 특검법’ 발의… 역사에 ‘내로남불’로 남을 文정권

[충만]

민주 강경파 ‘尹 본·부·장 특검법’ 발의… 尹측 “끝모를 내로남불”

김용민·최강욱·김의겸·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 내로남불의 끝을 모르겠다” “국민을 무시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에서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윤 당선자는 대장동 불법 대출 알선수재 등 사건의 담당자로서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보도가 제기됐지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삼부토건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임직원 전원을 불기소하고, 신안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당시에도 오너 일가에 대해 불기소하는 등 대통령 당선자가 검사 재직 당시 여러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상기 사건들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은 물론,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자에 대하여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의 부인 관련 “대학교 시간강사, 겸임교원 지원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선인의 장모와 관련 “은행 잔고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국고를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 밖에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나 저축은행 대출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들은 대장동 게이트 등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작 대장동 게이트 특검은 시간만 질질 끌면서 당선인과 그 가족만 표적하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

김명성 기자 tongilvisio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1260

민주 강경파 ‘尹 본·부·장 특검법’ 발의… 尹측 “끝모를 내로남불”

이용호, 박범계 겨냥 “수사지휘권 폐지, 민주당이 강조했던 것…내로남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 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25/112526274/2

이용호, 박범계 겨냥 “수사지휘권 폐지, 민주당이 강조했던 것…내로남불”

역사에 ‘내로남불’로 남을 文정권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1/04/05/CXJ4KWDDPJF3PMXQSMIHWN3Q64/

[만물상] 역사에 ‘내로남불’로 남을 文정권

'10년 주기론' 흔드는 '내로남불’

文, 취임사에서 "구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더니…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적폐 반복

현 정권 장관과 靑 참모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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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보증금 급히 올린 靑 참모

文, 시정연설서 잘못 전혀 언급 없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정리 단념“

https://m.dailian.co.kr/news/view/1079265

[문재인정권, 왜 실패했나] ③ '10년 주기론' 흔드는 '내로남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