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자부 블랙리스트도 재점화…‘블랙 리스트’ 수사 전방위 확대 조짐

[충만]

과기부 블랙리스트도 재점화… “강압으로 사퇴, 무효소송 낼 것”

‘文정부 블랙리스트’ 피해 증언 속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직 공공기관장 A 씨는 3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말 과기정통부의 압박으로 임기 중 사표를 냈다”며 “사임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331/112619285/1

[단독]과기부 블랙리스트도 재점화… “강압으로 사퇴, 무효소송 낼것”

“文정부 초기 과기부 압박으로 물러나”…‘블랙 리스트’ 수사 전방위 확대 조짐

과기부·교육부·통일부도 ‘의혹’

檢, 임기중 사임 기관장들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초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통일부 등에서 사표를 내고 물러난 일부 기관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발 블랙리스트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3101031021326001

“文정부 초기 과기부 압박으로 물러나”…‘블랙 리스트’ 수사 전방위 확대 조짐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압수수색… 고발 3년만에 수사 돌입

검찰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25일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이날 오전부터 산자부 내 원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산자부 윗선의 압박을 받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남긴 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이다.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한국전력 자회사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 4명을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2017년 9월 산자부 국장이 자회사 4곳의 사장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3/25/O6A3V7O7O5BUZNIXNEJUR3UD6E/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압수수색… 고발 3년만에 수사 돌입

‘블랙리스트’ 외압 정황 속속…檢, 청와대까지 겨눌까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3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통일부 등 다른 정부부처들도 검찰 사정권 안에 든 모양새다. 당시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던 일부 기관장들이 ‘사퇴 압박’ 등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는 배경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관여가 포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02/112659082/1

‘블랙리스트’ 외압 정황 속속…檢, 청와대까지 겨눌까

정권 블랙리스트

2018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성철 KAIST 총장을 고발하고 KAIST 이사회에 직무정지를 요청했다.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재직 당시 연구비 중 일부를 부당하게 썼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재검토해야 한다"며 총장 직무정지 유보 결정을 내렸고, 과학계도 '총장 직무정지 거부' 서명에 돌입하며 반발했다. 네이처까지 '정치적 숙청'이라고 꼬집었다. 과기부가 최고 지성들이 모인 학교의 수장을 죄인처럼 취급하며 사퇴를 강요한 것을 놓고 과학계 안팎에선 "박근혜 정권 시절 임명된 신 총장을 찍어내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이 사건은 2020년 8월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됐다.

최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3년간 사건을 묵혀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늑장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의혹의 핵심은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4곳 사장을 호텔로 불러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퇴를 종용해 물러나게 했다는 것이다. 친정권 인사들에게 자리를 주려고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

'블랙리스트'는 17세기 영국 왕 찰스 2세가 아버지 찰스 1세의 처형 판결에 관여한 재판관 58명의 명단을 만들어 복수한 데서 비롯됐다. 권력으로선 눈엣가시 같은 위험인물들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명단이 블랙리스트다. 박근혜정부 때 진보성향 문화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그런 경우다. 이 때문에 현 정권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허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더구나 환경부와 산업부 외에 통일부, 교육부, 과기부 등에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다. 이제라도 '블랙리스트' 실체를 밝혀 인사권 농단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정철 논설위원]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2/03/292840/

[필동정담] 정권 블랙리스트

前 원자력연구원장 "靑 뜻이라며 쫓겨나"…'과기부 블랙리스트' 수사 재개되나

https://www.youtube.com/watch?v=_KgikMvlS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