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앵커 한마디] 법원의 '결정'과 '판결'은 전혀 다르다

[신 아]

[오 앵커 한마디] 법원의 '결정'과 '판결'은 전혀 다르다

오대영 기자 님의 스토리

 • 10시간

[오 앵커 한마디] 법원의 '결정'과 '판결'은 전혀 다르다

영상 바로가기

[오 앵커 한마디] 법원의 '결정'과 '판결'은 전혀 다르다 | JTBC 뉴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일각에서 대통령의 무죄가 밝혀졌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은 그 의미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결정은 절차적 사항이나 간이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말합니다. 구속 취소나 보석, 가처분 등이 해당되지요.

반면에 판결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 경우, 내란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 혹은 무죄를 결론 내리는 걸 판결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오늘(7일) 법원의 결정은 내란죄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구속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일 뿐입니다.

즉, 구속 취소 결정과 죄의 유무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매일 저녁, 뉴스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JTBC 뉴스룸

JTBC 뉴스에 제보해주세요.

전화 : 02)751-6001 | E-mail : jebo@jtbc.co.kr | 카카오톡 채널 : JTBC제보

Copyright ⓒ JTBC. All rights reserved.

• 검찰 항고 않으면 '윤 석방'…헌재 탄핵심판과는 별개 문제
•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
• 수사기관 혼선 끝에 구속 취소…'적법성' 의문 던진 법원
• "조속한 복귀 기대" "불법수사 바로잡혀"…여론전 나선 대통령실
• 구속 취소 '환영' 입장 낸 국민의힘…"탄핵심판에도 반영될 것"

민주당 법사위원들 "검찰 특수본부장, 직 걸고 즉시항고해야…윤석열 석방지휘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