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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4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OECD, 세계 경제성장 3.9%로 상향 조정…한국은 3% 유지..."투자확대·고용호조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성장여건 개선"…미국·EU·일본 경제 전망치 상향...김동연, "국제기구 전망 상·하향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냐"
♧ OECD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는 韓성장요인"...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3%대 전망 유지…"포용적 성장 확대해야"
♧ 자율차 등 5대 신산업 R&D 투자 확대...산자부, 산업기술 R&D 비중 2022년까지 50%로...외부 기술 도입 때 기업 현금 부담 완화
♧ 김동연 "15일 청년일자리정책 발표 때 추경 문제 결정…한다면 빨리"..."세제·정책 수단 등 다양한 방법 준비…추경 배제 안한다"
♧ 홍종학 장관 "중기부, 한국GM 공장폐쇄 전 개입 안한다"..."중기부는 지원부처…사태 개입 적절하지 않아"
♧ 역주행하는 일자리 정책...편향·反기업·규제…`일자리 파괴 3종세트` 버려야 기업이 뛴다
♧ "골든타임 놓칠라"…정부 지원방안 지연에 속 타는 해운업계...해양수산부, "조선업 이슈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해운업 지원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
♧ ‘GM 쇼크’·설 연휴…국산차 판매 직격탄...2월 내수 12.4%·수출 17.1% 감소...GM, 내수 반토막…수입차는 24% 증가
♧ 독일·미국·일본에 한참 밀린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KOTRA, 한국과 중국·일본·미국·독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해외 경쟁력 설문조사...59개국 932명 설문 결과, 독일 독보적 1위...한국 1위 산업 전무...뚜렷한 목표도 없고 규제 완화 미온적
♧ 규제에...투자 128억弗 들어올때 437억弗 해외로...작년 해외직접투자 400억弗 넘어...외국인투자는 5년간 20억弗 증가...규제·제도등 발목에 성장세 더뎌...한국, 투자처로서 매력도 상실
♧ 1월에도 세금 2.7조 더 걷혀…추경예산 '실탄' 확보 탄력...부가세·소득세 수입 늘어
♧ '미투' 틈타…슬금슬금 가격 올리는 업체들...공정위 “가격규제 없다” 밝히자...업계, 서둘러 자재값 상승 반영...식품·외식가격 등 줄줄이 올려...서민들 ‘팍팍한 살림살이’ 걱정
《금 융》
♧ "반도체 호황 계속된다"…외국인, 삼성전자 사상 최대 순매수...외국인 3일간 9819억 순매수…코스피 2,500 탈환 눈앞...삼성전자 250만원…SK하이닉스 9만원 최고가 경신
♧ 벼르는 금감원…바짝 긴장한 하나금융...‘채용비리 의혹’ 특별검사 착수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수익률…은행 예·적금의 6배...도입 2년…평균 12% 육박은행도 우려 씻고 높은 수익...ISA 가입자(210만 5,300명) 중 일임형으로 가입한 사람은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
※ 일임형 ISA : 전문 운용역이 고객이 맡긴 자산을 펀드·주식·채권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한 계좌에 넣고 고객의 ‘위험추구 성향’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분산투자하는 계좌
♧ 퇴직연금 운용, 작년 수익률…회사보다 근로자가 굴렸을 때 성과 더 좋아...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의 수익률 최대 3.29%p 차이...DC형, 실적배당형에 7.1% 투자...DB형, 적립금 94% 예금·채권에..."작년에 주식시장 달아오르면서 펀드비중 높은 DC형 수익률 ↑"
♧ 완성차株 서행하는데…특화된 車부품株는 '쌩쌩'...휠·에어백 등 고부가 제품 앞세워...글로벌 자동차기업에 납품 확대...핸즈코퍼레이션, 올 11% 상승...모트렉스·두올 등도 연일 강세
♧ 금감원 "카드 현금서비스에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 해외서 원화로 카드 긁으면 '수수료 폭탄'…금감원, '해외원화결제(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 사전차단제 도입...'전월실적' 제외대상도 간소화…'제휴포인트'도 대표포인트로 전환
《기 업》
♧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단에 반도체 제조 공장 증설...신설 공장에서는 주로 3D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품이 제조될 전망
♧ '사드 해빙'…LCC, 다시 중국으로 날아간다...티웨이, 1년 만에 원저우행 재개...4월부터 웨이하이 노선도 취항...제주항공, 산둥성 옌타이행 추가..."중국 노선 살아나면 호실적 기대"
♧ 공업용 다이아몬드 전쟁...일진다이아, 중국산 저가 쏟아졌지만 태양광 잉곳 절단·원유 시추 등 고부가 제품으로 이익 증가세
♧ 한국GM 전국에 '무인' 시승센터 18곳 개소
♧ 비상경영 롯데CEO들 "위기해법, 현장에 있다"...직원·파트너사 만나 소통 강화...유통BU(Business Unit) 경영진 '책임경영' 총력3
♧ 코오롱인더스트리 '마곡시대'...이웅열의 '융복합 경영' 마곡서 꽃 피다..."연구·영업·지원조직 한곳에"...계열사 3곳 4월 중순 본사이전...'과천-강남-송도-마곡' 잇는 '4각 경영' 거점체제 구축
♧ 두산重, 두산엔진 매각...국내 사모펀드에 지분전량···822억 유동자금 확보
♧ 현대삼호重, 세계 최초 황산화물 가스세정기 장착 선박 건조
♧ 젊어지는 제약자 수장들···40대 CEO로 세대교체...사업구조 신약 개발 전환 계기...대웅제약 등 '젊은 피' 속속 수혈
♧ 美, 효성 등 변압기에 60% 관세...추징금만 천억대···'한국산 변압기' 씨말리겠다는 美...상무부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현대일렉트릭·효성 망연자실
《부동산》
♧ '디에이치자이 개포'…높은 용적률·건폐율 논란 확산...간 거리 좁아 쾌적성 떨어져...현대건설 "특화설계로 보완"
♧ 대치 은마아파트, 임대주택 가구수 늘려 재건축 ‘3수’ 도전...서울시, 검토 통해 결정
♧ 부양가족 수 부풀린 '청약 위장전입' 잡아낸다...국토부, 개포8부터 당첨자 전수 조사...노부모 부양 여부 조사 집중...직장 다니는 자녀도 대상...최고 3년 징역·3000만원 벌금...부양가족 가점 조정도 검토
♧ 토지보상금, 연말까지 16조 풀린다...2012년 후 최대 규모...수도권에 8조 8,334억원 몰려
♧ 봄 분양시장, 서울만 화창하네...주택산업연구원 발표 ‘3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서울 100 웃돌아...지방 대부분 70선 이하 위축
♧ 최대물량 쏟아지는데...소화불량 걱정하는 부산 분양시장...해운대·연제·기장군 등 7곳...조정지역 선정 후 시장 위축...일부 미달 등 청약시장 싸늘...양극화 심화 가능성도 커져
《사회.유통》
♧ 직장인 건보료 추가 부담금, 내달부터 일시납→5회 분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신청 통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 변경도 가능
♧ 요금 인상 부추기는 카카오택시…웃돈 주면 빨리 탈 수 있는 기능 도입...카풀 서비스 ‘대안’도 준비…택시 업계 “불법” 강력 반발
♧ “배달비 2000원”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판치는 ‘꼼수’...“최저임금 올라 어쩔수 없어”...땅콩 안 주고 무에 가격표...레스토랑에선 식전 빵 없애
♧ 한강, 맨부커 상 후보 또 올라...소설 '흰'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작...2년 전 '채식주의자'로 이 부문 수상에 이어 두 번째 후보 지명...맨부커 상은 작품에 주는 상이라 중복 수상 가능
♧ 민주 부산시당 성추행 당원 2명 ‘제명’...윤리심판원 전원일치 결정...경찰, 피해조사 등 본격 수사
♧ 과잉의료 부추기는 '좀비 병원'…건보 재정낭비 악순환...복지부, 보건의료 실태조사...韓 병상 수 OECD 평균의 3배...전문가 “병원 허가기준 높여야”
♧ 비행중 조종실서 말다툼 벌인 기장 ‘해고’...국토부 “안전·운항 규정 위반”...아시아나, 인사위 열어 징계...언쟁 벌인 다른 기장도 사직
♧ 불법 수제담배 판매일당 무더기 검거...檢, 2명 구속…17명 불구속 기소...유해성분 최대 100배 가까이 높아
♧ “4년 전 안병호 함평군수 성폭력 폭로했다 선거법 위반 벌금”...“비서였던 딸, 성추행 시달려 사직”...父 폭로에 安 “낙선 노린 음모” 고소...법원 “인격권 손상” 30만원 선고...시민단체, 추행·간음혐의 安 고발
♧ ‘천리안 위성 1호’ 2020년까지 연장운영...위성본체·교신 상태 등 문제없어...2호와 동시 운영…영상품질 향상
♧ ‘성추행’ 강남세브란스 2년간 전공의 모집 중단...복지부, 해당 산부인과 행정처분...현행 전공의법상 처벌규정 없어...국회 계류 개정안 조속통과 시급...전공의 폭행·감염관리 부실 병원...정부 지원금 배정 때 불이익 방침
♧ 간·담낭 초음파 4월 건보적용 확대...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상복부 질환자 의료비 4만∼10만원↓...단순 검진 땐 본인부담률 80% 적용...건보료 추가 부담금 5회 분납 가능
♧ 전면확대서 50%로…‘반쪽’ 교장공모제...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기존 신청학교 15%보단 늘었지만 보수진영 반발 거세 한발 물러서...교총 “자격증 없는데…전문성 무시”...전교조 “선거만 의식…여론 외면”
♧ 안전성 검증 안 된 화학물질 못쓴다...관련법 개정안 등 2019년부터 시행...제2 가습기살균제 사건 방지 나서
♧ 제주 전기자동차 1만대 돌파…전국 등록대수의 36.4% 차지
♧ 카이스트 “2031년 세계 10위권대 목표”...일반고·외국인 학생 비율 높이고 AI 등 최신강의 가상캠퍼스 확대
♧ 최저임금 올랐어도 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 없었다...서울시, 공동주택 4,256개 단지 ‘고용현황 전수조사’ 결과...임금 인상뒤 경비원 305명 감소...단지당 평균 7.37명…0.09명 줄어...근무시간 조정 등 통해 고용 유지
《국 제》
♧ 트럼프, 새 국무에 ‘매파’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틸러슨 전격 경질…트위터로 발표...南北·北美대화 앞두고 파장 예상
♧ 국가안보 내세워 중국 압박…트럼프, 이번엔 세계 최대 'IT M&A' 막았다...트럼프,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금지명령 내려..."5G 기술 유출 안돼"...브로드컴 싱가포르계 회사지만 중국 화웨이와 특수관계 의심
♧ 트럼프, 포르노 배우와 성추문 점입가경...여배우 “합의금 돌려주고 공개”...CBS 인터뷰서 의혹 전모 털어놔...트럼프측,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 아베 내각 지지율 급락…몰락 신호탄 되나...‘사학 스캔들’ 공문서 조작 결정타...71%, “아소 부총리 사퇴해야”...시민들 분노하며 대규모 시위도...자민당 총재선거 승리 장담 못해...이시바 차기 총리후보로 급부상
♧ 국무원 슬림화·黨 영도력 강화…中, 국가기구 개편 잰걸음...국가감찰 기능 등도 대폭 확대...‘習 주석 장기 집권 플랜’ 분석도
♧ "中 전인대 기간 중 베이징 시내 술집에 외국인 금지령"...이례적 출입제한 이유는...개헌 부정적 시각 가진 외국인 中대학생에 비판의식 전파 우려
♧ 英 총리, '이중스파이 피살 사건', 러에 최후 통첩...메이 "13일 자정까지 소명하라"...못하면 경제 제재 등 보복 예고
♧ 브로드컴-퀄컴 M&A 제동 이끌어 낸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는...16개 부처 참여 막강한 입김...中자본 침투 차단 주력...트럼프 행정부, 보호주의 정책 위해 CFIUS를 ‘규제 바주카포’로 활용...앞으로 전 세계에 CFIUS의 입김 더욱 거세질 전망
《정 치》
♧ 총체적 난국 '금융'..."혁신 속도 높여라" 文대통령, 공개석상 경고...부동산 중심 낡은 담보 개혁, 약속어음제도 폐지 방안 등 국무회의서 강력 추진 주문
♧ 文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정국 최대 쟁점으로...“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다시 오기 힘든 기회”...헌법자문특위 자문안 보고 받아...4년 연임제·결선투표 등 도입...野 강력 반발…정국 뇌관으로
♧ 文대통령 개헌안…"국민과 약속" 앞세워 정면 승부...靑 발의 예고 배경 및 전망..지방선거서 野에 불리한 ‘카드’...쟁점 많아 국론분열 우려도 커...한국당 단독으로 개헌저지 가능...文 “개헌, 더 미루지 못해” 소신...국회서 논의 지체되자 직접 행동...靑 “동시투표 땐 여러 가지 효과”
♧ 평화·정의당도 “대통령 권한 분산 빠졌다” 반발...與野, 자문안 놓고 공방...한국당 “관제 개헌으로 오점 남겨”...국회 총리 추천권 도입 등 주장...與 “시간 촉박…국회서 서둘러야”
♧ 헌법 개정 자문안, 현행 헌법과 무엇이 다른가...‘4년 연임제 vs 분권형 대통령제’ 팽팽…與野 충돌 불가피...연임제, 재선 실패 땐 대선 도전 불가...제안 당시 효력 없어…차기부터 적용...권력구조 개편안 시기는 명시 안 해...한국당 “연임제, 대통령제 폐해 키워”...외치·내치 분리 이원집정부제 주장
♧ 아베 “비핵화 전제 北과 대화 환영”...서훈 만나 南北·北美회담 지지 표명...정의용, 中 이어 訪러…러 외무와 면담
♧ 남북 정상회담 진행 절차 어떻게 될까...준비위 출범 → 실무접촉 →정식회담順 예상...1·2차 정상회담 때도 추진위 발족...3차 회담 준비위 구성도 유사할 듯...남북, 판문점 연락채널로 의견교환...대표단·의제 등 실무논의 가능성
♧ 문무일 “공수처 독립법안, 삼권분립 위배 소지”...文검찰총장,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경찰 정보기능 분리 운용을” 주장
♧ 유사시 北내륙 타격 타우러스 미사일 90발 추가 도입...방사청, 2019∼2020년 실전 배치...北의 미사일 이동발사차량(TEL) 등 대응 킬 체인 핵심 전력
♧ ‘경기 분도론’ 지방선거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여야 도지사 예비 후보들 찬반 공약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