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불법 개 도살’로 보는 동물 보호 사각지대
지난 8월 18일,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춘천시 학곡리의 한 도축장에서 도살된 개 30여마리를 운반하는 냉동탑차를 목격해 해당 도축업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케어 소속 회원과 지지자 50여명은 고발 당일 오전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해당 도축장 앞에서 밤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자체의 즉각적인 조사와 사체 보존, 불법 도살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경찰이 도축된 개 사체를 압수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점검 이전에 불법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며 춘천시가 본 사건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중이라고 말했다.
도축업자는 1,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단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해 갈등을 빚었다. 도축장 사업주는 “2010년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 시설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는 “도축장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추가로 불법 개 도축으로 추가 신고가 들어와 확인 중에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는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입장을 표명했다.
일주일 뒤, 춘천시는 개들이 학대를 당한다는 민원을 받고 소방과 경찰과 동행해 동내면 신촌리 소재의 도견장에서 도살 위기에 처한 40마리가 넘는 개를 긴급 구조한 바 있다.
이후 9월 6일, 동면 월곡리의 한 도축장에서 개 2마리를 학대하다가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에 발생한 학곡리 사건을 기점으로 춘천시 온라인 민원 창구 ‘춘천시 통하는 시장실’에는 한 달 동안 200건에 달하는 불법 개 도살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 8월 22일에는 하루에만 무려 140건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동물권단체의 악성 민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민원뿐만 아니라 일부는 전화로 폭언을 쏟아부으며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려 수모를 겪고 있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9월 6일에는 대한육견협회가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케어가 불법 개 도살을 고발한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감성 마케팅을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맞불을 놨다.
이들은 “국민 먹거리의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며 “올바른 개 도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춘천시에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기자회견을 전후로 동물권단체와 대한육견협회 간 고성이 이어지며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소연 케어 전 대표는 형사기동대 순찰차를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불법 개 도살은 춘천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에서 개 2마리를 불법 도살하던 도축업자 2명이 체포되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8월 21일 기준, 올해 불법 도축 위험에서 벗어난 개가 시에서만 132마리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울산에서는 직접 기르던 개 도살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적발돼 도축장에 있던 개 68마리가 구조된 사례가 있었다.
(축산물 관련 법 조항의 모순과 허점 다룰 예정. 정부에서 개 식용 관련해서 특별법을 만드려는 정황이 있음. 정부의 움직임과 전망을 섞으면서 마무리할 예정.)
첫댓글 시청 인터뷰, 육견협회 인터뷰, 케어 인터뷰를 따로 진행해서 담으려고 했는데 이들의 주장이 충분히 드러나서 진행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용은 해당 이슈의 시간에 따른 설명이고 이제 다른 것 말고 여기서 쟁점은?을 두고 추가로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말해주는 문단들을 보충해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8월 18일~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이에 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죠. [도축장에서 도살된 개 30여마리를 운반하는 냉동탑차를 목격해 해당 도축업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의 의미, 왜 신고를 했고 문제(로 지적하는 것)는 무엇이며 해당 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을 풀어서 정리하는 1~2문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9월 6일에는 대한육견협회가 춘천시청 앞에서 ~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를 두고도 멘트 외에 육견협회의 입장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과 함꼐 여기서 주장하는 '올바른 개 도축'이 무엇인지(기사/자료 찾아서) 가능한 설명하는 문단이 필요합니다.
[축산물 관련 법 조항의 모순과 허점]이 각 사건의 뒤에 나눠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의 나열식을 넘어 그 사건의 의미를 말하기 위해선 사실에 더해 다른 사실과 어떻게 볼 수밖에 없는지 같은 해설(보충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무리는 [정부에서 개 식용 관련해서 특별법을 만드려는 정황이 있음. 정부의 움직임과 전망을 섞으면서 마무리할 예정]를 1~2문단으로 만들어 채우면 되고 완성된 뒤에는 도입부 한 문단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1. 개 도축과 관련된 갈등이 여러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2. 최근 세 달 동안 불법 도축과 관련된 문제는 어느 도시 어느 도시 어느 도시 등에서 발생했고,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충돌이 이어졌다. 3. 결국 어떤 입장과 어떤 입장(주요 주체 2개의 입장의 핵심만) 속에서 ~한계(지자체)와 ~허점(법과 제도)에 대해 보완할 수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4. 춘천의 '불법 개 도살' 이슈를 설명하며 그 쟁점을 정리해봤다. -> 같이 만들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