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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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

김주원 님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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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청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정 의원은 5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김씨가 "이런 얘기 있지 않으냐? '대법 판사, 고법 판사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원장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관들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된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법원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재판 등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잊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 판결을 내리자 3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4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은 내리지 않으면서도 사법부에 이 후보 관련 재판 기일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재판 기일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 '후보자의 등록 이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와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11조'를 들고 있다.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상 공식 대선 후보의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며 "잘못하다가 되치기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전날엔 "오는 7일 법사위를 개최한다. 모든 걸 걸고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를 상대로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씨가 "앞에 (출연한) 의원들이 '지금 법사위가 청문회도 열고 계속해서 사법부에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 하자 정 의원은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씨가 "청문회 계속하느냐"고 묻자,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누구죠?"라며 웃었다.

관련 동영상: 이재명, 대법관 탄핵 추진에 "당의 판단 존중하겠다"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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