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도중 발생한 천공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인정한 사례

[청산]

울산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고정XXXX

요지 : 대장내시경 도중 필연적으로 일정비율의 천공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점만으로 이를 허용된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내과의사로서, 위 병원 대장내시경실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러 찾아 온 피해자를 진찰한 후 피해자의 항문으로 기계를 넣어 검사하였는바, 이럴 경우 의사는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기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기계를 삽입하여 검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기계를 삽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구불잘룩창자에 약 2센티미터 크기의 천공을 내어 이에 합병된 범복막염으로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