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최신뉴스와 기도제목] 4월 1주 (3/30-4/5)

[원성욱]

Ⅱ. [북한최신뉴스와 기도제목] 4월 1주 (3/30-4/5)

1. 북한인권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12년 연속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과 유럽연합 등 53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규탄하고, 북한정부에게 정치범수용소 해체, 성분제에 따른 차별 철폐, 이동의 자유 보장,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고,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는 대부분 최고위층이 만든 정책을 수행하면서 자행된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부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인 북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리흥식 외무성 대사는 “이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보호나 인권향상과는 관계없이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음모”라면서 “결의안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전세계에 알려지게 하시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책임자들이 국제사회의 요청대로 처벌되게 하시고 인권상황이 속히 개선되게 하소서.

-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신속히 설치되게 하소서.

2. 탈북자 강제북송

지난 17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황금평에서 소총과 군도 등으로 무장하고 중국 단동으로 탈영했던 북한 군인 2명 중 1명이 탈영 3일 만인 19일 중국군에 체포돼 끌려가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국경경비대 소속으로 알려진 이 탈북군인은 중국 여성 1명을 인질로 잡고 저항했지만 총으로 무장한 100여 명의 중국 공안들과 군인들에 의해 결국 제압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들은 나머지 탈북 군인 1명도 이미 잡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들의 탈북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공안 당국은 이들의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을 배포하며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벌였습니다. 전단에는 “‘김혁남’ 1996년생, 키 164cm, 조선(북한) 군인이 군복을 착용하고 군도 두 자루, 아시경 하나, 빈 탄창 3개를 소지한 채 탈북. 이 군인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바람‘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 출신의 한 탈북자는 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데일리NK에 “체제 충성도를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발되는 국경경비대가, 그것도 하급 군인이 총을 들고 탈북했다는 것은 경비대 전체가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배급이 잘 되지 않거나 고참 병사와의 불화 등으로 탈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회에서 한국이나 외국영화를 많이 감상해온 젊은층 속에서 외국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강한 유혹에 이끌려 탈북이 아닌 잠시 국경을 넘어 중국 땅을 밟아보고 감상하려는 의혹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당국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 선전이 실패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중국의 탈북자 색출과 강제북송을 막아주소서. 중국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탈북민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게 하소서.

- 인신매매와 강제북송의 두려움을 안고 중국을 떠도는 탈북민들을 위하여 안전한 처소를 예비하소서. 북한선교사를 통해 탈북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특히 굶주림 때문에 강을 넘었다가 강제북송된 북한군인들과 젊은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3. 북한 대외관계

북한과 중국간 고위급 접촉이 지난 몇 년 간 크게 줄었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가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9년 양국의 부부장급 이상 고위급 접촉은 5회였으나, 2010년과 2012년 사이에는 4회로 크게 줄었고, 이어 2013년과 2014년에는 전혀 없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은 경색된 두 나라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지난해 북-중 간 실무급 접촉이 6년 전에 비해 3배 늘었지만, 이런 접촉이 주요 정책상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두 나라의 정권교체가 고위급 접촉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2011년 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이듬해 중국에서도 10 년에 한 번 있는 지도부 교체되어, 이 기간 중 두 나라는 국내정치에 보다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교체기가 지난 2013년 이후에도 여전히 북중간 고위급 교류가 없는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혹은 양측이 의도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역사적 유례가 깊은 북-중 공산당 간 교류가 완전히 끊어진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북중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동맹관계, 협력관계를 맺어 중국을 억제하고, 북한이 붕괴할 경우 미국이 한반도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정권을 유지시키고 핵 보유를 가능하게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잘못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게 하소서.

- 중국이 남한 주도의 자유통일이 자국의 이익과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됨을 깨닫고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주민 인권상황 개선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역사하소서.

4. 북한 사회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을 맞아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공급하고 당과류를 선물하는 대신 이를 구실로 주민들에게 과다한 외화벌이 과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4월15일 김일성의 생일을 맞아 학생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국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어린이들에게는 1kg의 당과류 세트를 선물할 데 대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학생들에게 줄당콩(강낭콩)과 아마 씨를 바쳐야하는 ‘충성의 외화벌이’ 과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함경북도 청진시의 경우 같은 구역 내에서도 매 동별로 거두는 줄당콩과 아마 씨의 량이 제각각이어서 구역과 동의 간부들이 외화벌이를 빌미로 자신들의 돈벌이에 악용하는 것 같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장마당에서 외화벌이 과제로 바치는 콩과 아마 씨의 값을 중국인민폐로 환산하면 60원 정도인데 이 돈이면 모란과자(카스텔라) 5킬로그램을 살 수 있어 주민들 속에서 ‘태양절 당과류 선물은 애물단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 김일성의 생일을 맞아 어린이와 학생들에게까지 과다한 외화벌이 과제를 강요하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수령우상체제가 무너지고 국민들을 존중하는 의로운 지도자들과 정부가 세워짐으로 북한주민들이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놓임 받게 하시고 생명과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게 하소서.

5. 남한 경제

우리나라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한국이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AIIB 회원국들과 설립협정문 협상을 마치고 하반기 중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국은 AIIB의 창립회원국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AIIB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AIIB는 낙후된 아시아 지역의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해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중국 주도로 새롭게 설립되는 다자개발은행으로, 한국은 AIIB에 34번째로 참여를 선언한 국가가 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수차례 밝힌 바 있고 환경, 인권 등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맞게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이 가입을 확정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AIIB는 우리가 설립 때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금융외교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IIB가 아시아 지역에 부족한 투자자금 공급에 주력하면서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만큼 향후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리고 건설, 통신,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사업에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 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달러(약 806조원)에 달합니다. 또한 AIIB를 통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6월까지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의 지분율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금융기구에서 갖고 있는 최대 지분율은 ADB(아시아개발은행)의 경우 5.06%인데, 정부는 AIIB 지분율은 ADB 지분율을 뛰어넘는 6%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우리나라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통해서 아시아 국가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이 사업을 주도하는 중국과의 협상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한국이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사업에 참여함으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관할해 주시고 담당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6. 국방, 안보

한반도 서해에서 우리 해군의 초계함이 북한 군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5주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26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해 다시는 천안함 피격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과 같은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고 고립과 정체를 버리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모식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는 당시 사망한 46명의 병사들을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제2의 천안함 사태는 없다는 결의 속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2017년이나 2018년부터 바뀌는 중·고등학교 새 역사 교과서에 천안함 폭침 관련 내용이 많이 늘어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교과서 9종 중 1종에만, 고등학교 8종 중 3종에만 천안함 폭침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9월까지 마련할 중·고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지침에 천안함 폭침과 북한의 권력 3대 세습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천안함과 관련한 집필 지침을 주지 않아 많은 교과서에 이에 대한 기술이 빠져 있다”며 “새로 만드는 집필 지침에는 정부 공식 용어인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을 비롯,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 사례와 권력 3대 세습, 핵 문제 등 북한의 실상을 실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5년 전 46명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군 장병들을 보호해 주시고 국가적으로도 안보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군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만전의 작전태세를 갖춘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소서.

- 중, 고등학교 새 역사 교과서에 북한의 무력도발, 핵 개발, 3대세습독재 등 북한의 실상이  제대로 기술되어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통일관을 갖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