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주고 마음줬던 그녀, 미국 정계에 심은 중국 스파이...10년 새 1300% 급증한 중국 스파이들... 한국은 무풍지대?

[충만]

몸주고 마음줬던 그녀, 미국 정계에 심은 중국 스파이

“유망 정치인 타깃… 선거 자금 모금 도움 주고 육체 관계도”

중국 국적의 여성이 미국에서 정치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첩보 활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미국 악시오스가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날 크리스틴 팡이라는 중국인 여성이 2011년부터 5년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정치인들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벌였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이 같은 사실을 1년간 심층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악시오스는 “팡은 베이 지역과 전국 무대에서 성공을 거둘 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지역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했다. 미 정보당국은 팡이 주로 선거자금 모금에 도움을 주거나 성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정치인들에게 접근한 뒤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인 중에는 두 명의 시장이 포함됐고, 거물급 인사도 있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특히 현직 정치인인 민주당 에릭 스왈웰 하원의원도 팡의 포섭 대상이었다. 팡은 2014년 스왈웰의 재선 유세 당시 선거자금 모금 활동에 참가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인턴 직원을 채용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팡이 미국에 거주할 당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그의 지인들에 따르면 팡은 대학생 신분이었다고 한다.

정보당국은 팡의 활동과 관련해 2015년에 스왈웰 의원 측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후 팡은 갑자기 미국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스왈웰 의원 측은 “지난 6년간 팡을 만난 적이 없고, 연방수사국에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면서도 추가적인 언급은 피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과 당사자인 팡도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12/08/7RE4FOXWGJESJOGFEGKLOXURGM/

몸주고 마음줬던 그녀, 미국 정계에 심은 중국 스파이

美 정치인들 몸 주고 마음 주고 정보도 줬는데…그 미녀는 중국 스파이였다

중국 여성이 미국 정계에 잠입해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오랜 기간 스파이 활동을 벌여왔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Axios)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1년간의 취재 끝에 해당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크리스틴 팡 또는 팡팡이라고 불린 여성은 중국 민간 정보기관 소속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거물급 정치인들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벌였다.

미국 거주 기간 동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팡의 지인들에 따르면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팡은 시장과 시의원 등 잠재력을 가진 유망한 지역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았다. 미 정보당국은 팡이 선거자금 모금 활동에 참여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빼냈다고 봤다.

팡의 표적이 된 정치인 중엔 두 명의 시장이 있었고 특히 현직 정치인인 에릭 스왈웰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팡의 표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팡은 2014년 스왈웰의 재선 유세 때 선거자금 모금을 도왔다. 미 연방수사국(FBI)는 2015년 스왈웰 측에 팡의 정체에 대한 경고를 보냈고, 그러자 팡이 갑자기 미국을 떠났다.

스왈웰 의원은 악시오스에 "팡은 8년전에 알았던 사람"이라며 "지난 6년 동안 만난 적도 없고 FBI에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팡의 활동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 입김이 들어간 이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계속됐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 방첩기관의 집중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직 미 고위 정보관련 당국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팡은 수많은 요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0907321295777

美 정치인들 몸 주고 마음 주고 정보도 줬는데…그 미녀는 중국 스파이였다 - 머니투데이

10년 새 1300% 급증한 중국 스파이들... 한국은 무풍지대?

모든 개인⋅조직의 첩보 활동 의무화하고 글로벌 기업 무너뜨린 중국의 스파이 총력전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1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미국 대학에 설치된 중국 ‘공자학원‘을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교육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孔子學院)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개설돼 한때 147개국 548곳에 달했다. 외국인의 중국어능력인증시험인 ‘한어수평고시(漢語水平考試⋅HSK)’ 등도 주관한다.

‘공자 학원’은 스파이 본부?...세계 각국서 퇴출

하지만 2014년 시카고대와 펜실베니아주립대의 공자학원 폐쇄를 신호탄으로 미국과 스웨덴, 독일, 캐나다 등에서 ‘공자학원 퇴출’ 바람이 갈수록 거세게 불고 있다. 110여개였던 미국 대학 캠퍼스내 공자학원은 지금 75여개로 줄었다. 벨기에 정부는 스파이로 의심되는 공자학원 책임자의 재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괴테 인스티튜트(독일문화원), 브리티시카운슬(영국문화원) 같은 문화홍보 기관을 표방했던 공자학원의 성격이 2013년 시진핑(習近平)의 집권후 변질됐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사상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 공자학원은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 운동, 인권 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도 악용되고 있다.”(크리스토퍼 레이 FBI국장⋅2018년 2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증언)

“미국 내 中 산업 스파이 행위, 10년새 1300% 폭증”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전면 압박에 나서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 차원의 스파이 총력전(a whole-of-state espionage effort)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홈페이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스파이 활동이 미국의 민주적 가치와 경제적 행복에 중대한 위협이며, 이에 대처하는 것이 FBI 방첩 활동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레이(Wray) FBI 국장은 올 7월7일 허드슨연구소 연설에서 “10시간 마다 중국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방첩 사건 중 절반은 중국과 관련돼 있다. 중국과 연계된 미국내 산업 스파이 행위가 최근 10년새 1300% 증가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첨단 군사⋅산업 기밀 탈취를 위해 활동하는 중국의 사이버(cyber) 스파이만 최소 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FBI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스파이 활동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막으려는 일부 냉전적 인사들의 음모”라고 반박한다.

진실은 어떨까? 중국 공산당이 제정⋅시행하고 있는 법 조항들을 보면, 오히려 공공연하게 스파이 활동을 조장(助長)하고 있다.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国家情报法)은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모두 관련 법에 따른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돕고, 협조해야 한다‘(7조⋅任何组织和公民都应当依法支持, 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 保守所知悉的国家情报工作秘密. 国家对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的个人和组织给予保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기관 요원들은 유관기관과 조직, 공민에게 정보 수집과 관련해 필요한 협조와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14조⋅国家情报工作机构依法开展情报工作, 可以要求有关机关, 组织和公民提供必要的支持, 协助和配合)고 명문화했다.

全 인민의 간첩화...기업 서버 언제든 검열 가능

2017년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사이버보안법(網絡安全法)은 더 노골적이다. 이 법은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기업 포함)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에 (접속 기술과 암호 해독 등의) 기술 지원과 협조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28조⋅网络运营者应当为公安机关, 国家安全机关依法维护国家安全和侦查犯罪的活动提供技术支持和协助)고 못박고 있다.

관련 법 규정들만 따져 봐도 중국 기업들이 공산당의 정보 수집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국가안전부(우리나라의 국정원), 공안 같은 정보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중국 IT기업들의 보안제한 구역 내까지 진입하고 서버 열람과 장비 등을 압수할 수 있다.

안세영 전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의 관련 법들이 모든 개인과 조직, 기업의 정보 수집 활동 협조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는 화웨이나 틱톡,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헛된 얘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방대한 개인 정보 빼내 스파이 활동 더 강화”

중국은 최근 군사⋅IT⋅기술 분야 외에 방대한 개인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뽑아내고 있다. 대상⋅종류를 불문(不問)한 ‘잡식성 정보 수집’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의 개인신용정보 업체 에퀴팩스(Equifax)를 해킹해 미국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5000만명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훔쳐갔다. 중국 해커들은 2014년 미국 연방정부 인사관리처(OPM) 전산 시스템 해킹으로 전⋅현직 공무원과 계약자 등 2100만명의 신상 정보를 빼내갔다.

미 법무부는 2018년 말 “중국 정부 소속 해커 2명이 해군 전산망에 들어가 10만명의 개인 정보를 빼내고 미 정부 산하 기관들과 최소 45개 군수 및 민간 기업에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쳐갔다”며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기소했다. 인민해방군 해커들은 2015년에 건강보험 기업 앤섬(Anthem)에 보관된 78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도 탈취해갔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들은 더 광범위하고, 더 강력하고, 더 은밀한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한 사이버 전문가는 “예컨대 빚을 많이 지고 있거나 부적절한 사생활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확보한 다음 해당 인물을 협박 또는 포섭, 매수해 직간접적인 스파이 활동을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中 기술 탈취로 캐나다 최대 기업 ‘노텔' 파산

중국의 스파이 및 기술 절도는 멀쩡한 대기업을 파멸시킬 정도로 충격이 엄청나다. 1895년 설립돼 한때 10만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시가총액 2830억달러로 캐나다 증시의 35%를 차지한 캐나다 최대이자, 세계적 통신장비 기업인 노텔(Nortel)의 파산이 이를 보여준다. 2004년 당시 노텔이 생산하는 광섬유 설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 정도가 노텔의 기술에 의존했었다.

노텔의 사이버 보안전문가인 브라이언 쉴드(Brian Shields)의 추적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비밀 해커부대는 2009년 노텔이 파산할 때까지 10여년간 노텔의 컴퓨터를 해킹해 직원들과 사장의 파일을 몰래 열람해 영업 기밀과 기술을 훔쳐왔다. 이같은 기밀 누출과 정보 활용에는 경쟁사인 화웨이(華爲)가 배후에 있었으며, 화웨이는 노텔의 하드웨어와 메뉴얼까지 베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런정페이(오른쪽) 화웨이 회장이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에게 런던 사무실을 안내하는 모습.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급성장해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기업이 됐다. 런정페이(오른쪽) 화웨이 창업자 겸 회장이 시진핑(왼쪽)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화기애애하게 함께 하고 있다./조선일보 DB

‘캐나다 홍콩 연맹‘의 체리 웡(王卓姸) 대표는 “10여년 전 캐나다 정부는 노텔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화웨이가 캐나다 5G 시장에 진입할 경우 정치인⋅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과 기술 절도로 캐나다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中의 세계적 감시망...”한국도 경각심 가져야”

중국의 스파이 활동 주체도 다양하다. 중국은 국내법을 근거로 공산당⋅인민해방군⋅공무원을 넘어 유학생과 운전사, 해외 화교에까지 스파이 임무를 맡기고 있다. ‘전(全) 인민의 스파이화(化)'이다. 또 풍부한 자금을 대주는 ‘천인계획(千人計劃⋅1천명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같은 제도를 미끼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학자와 기업인, 정치인 등에까지 스파이 활동 '덫'을 놓고 있다.

더 가공할 사태는 중국이 해외에서 수집⋅탈취한 방대한 개인 정보를 안면(顔面) 인식기술이나 인공지능(AI)과 결합할 경우이다. 중국의 안면 인식기술은 사람의 얼굴을 106개 각도에서 촬영해 세계 최고의 정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공산당은 AI 기술과 정보를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5G 장비에 설치된 백도어 등을 통해 상시 수집한 각국의 개인⋅기업⋅정부 정보를 AI, 안면 인식 기술과 접합하면,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세계적인 감시 네트워크가 완성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서명수 수퍼차이나연구소 대표는 “올들어 일본도 자국내 ‘중국 스파이가 5만명에 이른다’며 방첩 활동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한국 역시 무풍(無風)지대가 아닌 만큼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본격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7만명이 넘고, 공자학원(23개)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0/09/10/YEONUFKRSRHTRJORC63DBIG2HM/

10년 새 1300% 급증한 중국 스파이들... 한국은 무풍지대?

'영사관 폐쇄'로 불붙는 中스파이 논란...한국은 남 일일까

미국이 지난달 24일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대한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강경 조치의 이유로 미국은 해당 총영사관이 산업 기밀을 빼내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휴스턴 총영사관은 스파이 활동의 온상"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희생된다"고 주장했죠. 휴스턴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버금가는 과학기술 정보 집결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휴스턴 총영사관의 경우는 특히 최악"으로, 도를 넘어선 행위가 폐쇄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중국이 연루된 대미 산업스파이 행위는 최근 10년 새 14배나 증가했고, 현재 조사 중인 5000여 건의 방첩 사건 가운데 절반이 중국 관련으로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 당국은 중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내놓으려는 야망에 젖어 관련 정보를 탈취하려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휴스턴에는 세계 최대의 의학 클러스터 중 하나인 '텍사스메디컬센터(TMC)'와 '텍사스 아동병원 백신개발센터' 등이 있는데요. 과거 사스 백신 개발에도 참여했던 이 센터가 현재 코로나 백신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전면 반박하며 사흘 뒤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맞불 조치를 놓아 양국 간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죠.

줄지 않는 국내 산업기밀 유출…60% 이상 중국發

영사관 폐쇄에 앞선 지난달 21일 미국 법무부는 중국인 해커 2명이 중국의 정보기관 국가안전부(MSS)와 연계해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탈취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범행 대상에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물적 교류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자국 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매력적 요소를 갖춘 이웃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공작활동을 피지 않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지 모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자료를 종합하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총 181건,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총 35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60% 이상이 중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죠.

국가 핵심기술이란 산업기술 중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중국의 기술·인재 탈취 시도는 △산업스파이 개입·사이버 공격을 통한 해킹 △기업 M&A △협력사 위장취업 △외국인 연구원 접촉 △해외 전시회 활용 등 경로와 수법이 다양·교묘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산업, 군사 기밀 등 각종 정보를 탈취하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이 수십 년간 계속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이 가진 원천기술보다도 한국의 기술을 더 선호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탈취 후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데 반해, 이들 국가의 원천기술은 중국이 응용하기에 아직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근래에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편법을 동원해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대놓고 빼가는 경우가 늘면서 매년 1000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이 중국행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이유라는 산업스파이 거점 의혹은 미·중 양자 간 문제지만, 한국도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하거나 가볍게 넘길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민족성 노린 순혈주의 전략…"포섭 대상 98% 중국계"

미국 정보보안감독국(ISOO)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중국 MSS가 시도하는 포섭 대상의 98%가량은 중국계 미국인 등 민족적 중국인입니다. 같은 사회주의권인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비율이 25% 이하라는 점에서 대조적이죠. 교포나 교민들을 주요 포섭 대상으로 삼는 건 중국 정부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유독 중국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것은 효율성과 문화적 특징, 민족주의 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전직 FBI 중국 전문 분석관 폴 무어는 중국이 산업 기밀 입수를 위해 다른 민족적 배경의 사람들보다 중국계에 훨씬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한 이유로 인구적 특징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계 미국인이 미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연구와 개발 분야 종사자로 한정했을 땐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많은 인구와 강한 적응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어디든 화교들이 뿌리를 안 내린 곳이 없는 만큼, 중국 정보기관들이 중국계를 목표로 하는 건 충분히 효율적인 선택인 거죠.

포섭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애국심이나 민족주의 또는 중국에 있는 친지들에 대한 의무감에 주로 호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계가 주로 표적이 되다보니 미국에서는 중국계에 대한 편향 수사 논란도 자주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CIA 간부 진우다이, 물리학자 피터 리, 해군 장교 에드워드 린 등 굵직한 사례부터 가장 최근 싱가포르 국립대 대학원생 딕슨 여에 이르기까지, 중국계가 주로 연루돼 왔음을 부정 할 순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전통적 패턴을 넘어서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글렌 더피 슈라이버 사건입니다. 상하이에 거주하던 백인 대학생 슈라이버는 중국 여성에게 포섭돼 CIA에 위장 취업하려다 2014년 적발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1월에는 최고의 나노 과학자로 명성이 높던 찰스 리버 하버드대 화학·생물화학과 교수가 매수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죠. 리버 교수는 중국과 연계돼 체포된 석학급 과학자 중 중국계가 아닌 첫 사례여서 특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이 비중국계로 매수 대상을 넓히는 것은 중국계가 포섭 대상으로 선호된다는 미국의 추정과 경계에 대응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기술 탈취도 '인해전술'...백인계획서 만인계획으로

기술 탈취에 있어 중국식 전략의 또 다른 특징은 '인해전술'을 들 수 있습니다. 폴 무어는 이를 '1000개의 모래알'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해변의 모래가 첩보 대상이라고 가정해보자. 미국은 위성과 각종 첨단 기술로 모래를 분석해 정보를 얻고, 러시아는 야밤에 특공대를 보내 모래를 퍼오게 한다면, 중국은 1만명의 사람을 보내 그들이 묻혀온 모래를 모은다. 결국 중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모래를 얻게 된다." 전 미국 육군대학 전략연구소장 래리 워츨은 이 전략에 대해 "중국은 제한된 임무를 부여한 수많은 사람을 보내 상대 국가를 인파의 홍수에 담가버린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이 같은 인해전술은 핵심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한 고급인력 영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천인계획(千人計劃)'입니다. 천인계획은 2008년부터 중국 정부가 국적 불문하고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인재를 대량 영입하기 위해 추진해온 프로젝트입니다. 1990년대 매년 해외 최우수 인재 100명을 유치하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시작된 '백인계획(百人計劃)'의 후속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높은 연봉과 연구 펀딩 등 파격적 대우와 다양한 혜택을 제시해 인재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비윤리적 행태가 지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찰스 리버 하버드대 교수도 천인계획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난달 중국에 자율주행 기술을 넘긴 혐의로 조사 중인 카이스트 교수가 여기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천인계획은 중국이 운영하는 200여 개 인재유치 프로그램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중국 당국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인재유치에 성공하자 4년 만에 천인계획을 '만인계획(萬人計劃)'으로 확대했습니다. 2022년까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 인력 1만명을 키워 이 중 1000명은 노벨상 수상자급 인재로 만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있죠.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인재를 빼내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기간에 원하는 바를 얻으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中의 기술 탈취…효과적 대응 마련 시급

면책특권이 있는 재외공관이 상대국의 각종 고급 정보 수집의 전초기지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독재국의 공관이나 주재원들은 거의 스파이 활동과 연관돼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죠. 미국 영국 등 서방 선진국과 한국도 별로 다르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정권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 민주주의로 인한 개방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수십년간 중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은 물론 한국 등 전세계에서 기술을 탈취해 왔습니다. 휴스턴 공관 폐쇄 조치가 대선 직전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지만 중국의 전방위적 기술 탈취 시도가 빌미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법률로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외국기업 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여 오기도 했죠.

첨단 산업기술과 전문인력 유출은 두말할 나위 없이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불법과 편법을 넘나든 인재 빼가기에서 기업 인수합병(M&A), 해킹 등 사이버 공격까지 중국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나름 대응 하고 있고 기업들도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지만 기술·제도적으로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탈취 시도를 방어하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비용 등의 이유로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침해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2017~2019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 총 72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은 단 3건(4%)에 불과합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산업스파이에 최고 징역 20년에 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직 자체가 불법은 아닌 만큼 인권침해 소지와 범죄 입증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다 확실한 제도적 지원과 기술 유출에 대한 더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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