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늘어나며 마약전문변호사 민망한 ‘호황’

마약사범 늘어나며 마약전문변호사 민망한 ‘호황’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른바 ‘마약전문변호사’까지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을 투약·판매해도 거액을 들여 “전관 변호사”를 선임, 감형·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늘어 보다 강경한 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검찰청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반 회사원·가정주부 등 평범한 사람들까지 투약층이 확대되는 가운데 마약범죄가 꾸준한 증가세다. 특히 1020 연령층은 지난해 15% 이상 늘었고 10대의 경우, 2011년 41명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450명으로 11배나 급증했다.이 가운데서도 마약 밀수∙유통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형사 처벌 인원은 감소했다.00에 따르면 00년 적발된 마약 밀수량은 00 t으로 전년보다 00%가 늘었지만 이 적발 케이스중 실제 처벌된 경우는 00%에 불과했다. 이는 법망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명 ‘법꾸라지’가 늘고 있음을 암시되는 대목이다.이런 상황을 짐작케 하는 사례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들의 승소 사례를 홍보하는 로펌들의 메시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로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대마초를 투약하고 중독되어 강도가 센 마약을 더 투약, 돈을 벌어보고자 판매까지 한 마약사범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홍보하고 있다.당시 전관 변호사는 ‘의뢰인이 ADHD 치료 목적으로 투약을 시작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스스로 반성하며 마약퇴치운동 본부에서 진행하는 단약 교육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 로펌의 홍보가 사실이라면 마약 투약, 더 나아가 판매까지 한 마약사범일지라도 형 감형뿐 아니라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의 원칙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 마약전문변호사 ’ 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로펌 홍보물들. 원래, 마약 사건은 7대 악성 범죄 중 하나로의 형량이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지만 했더라도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아 처벌과 치료를 병행하도록 하는 치료감호를 우선으로 한다.이처럼 처벌 규정이 엄격해 보이지만, 포털사이트에 ‘마약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면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 해준” 경력을 앞세운 로펌들의 홍보들이 쏟아진다.본인 의도로 약물 투약·판매 등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형량 줄이는 법’을 알려주는 로펌의 홍보 행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특히, 이들이 내세우는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는 경찰 수사 과정의 허점을 노려 형을 줄이는 시도도 불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사건 수사는 증거가 중요한데 증거 인멸을 우려해 경찰이 위장 수사나 제보에 의존, 현장에 들이닥칠 경우,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전관 변호사는 “함정수사” “불법체포” 등을 이유로 마약사범 처벌의 명분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최근 넷플릭스에서 남미에서 마약 조직을 운영하던 한국인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수리남’이 인기를 끈데다, 마약 거래 적발 증가 소식이 보도되면서 ‘마약청정국’으로 알려졌던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사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다른 2차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수사와 검거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처벌과 재활의 과정에도 보다 강력한 사회적 의지가 집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송이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