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의 기소 불기소 처분
형소법상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으므로----> 처분성인정 x
2. 공터에 암벽붕괴 보수조치 해달라는 케이스
위법한것으로 되는경우 ---- 과실인정
다른 일반적 경우
위법하다는 사유만으로--------- 과실추정 x
서로배치되는거 같아서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첫댓글 부작위는 그자체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작위는 다릅니다. 숙제를 하지 않으면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숙제를 잘못했다고 과실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댓글 부작위는 그자체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작위는 다릅니다. 숙제를 하지 않으면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숙제를 잘못했다고 과실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