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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검사의 기소 불기소 처분 </P>
<P> </P>
<P>형소법상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으므로----> 처분성인정 x</P>
<P> </P>
<P> </P>
<P> </P>
<P>2. 공터에 암벽붕괴 보수조치 해달라는 케이스 </P>
<P> </P>
<P>위법한것으로 되는경우 ---- 과실인정 </P>
<P> </P>
<P> </P>
<P>다른 일반적 경우 </P>
<P> </P>
<P style="MARGIN-LEFT: 2em">위법하다는 사유만으로--------- 과실추정 x</P>
<P style="MARGIN-LEFT: 2em"> </P>
<P> </P>
<P>서로배치되는거 같아서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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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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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
행저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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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
16.10.31 15: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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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작위는 그자체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작위는 다릅니다. 숙제를 하지 않으면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숙제를 잘못했다고 과실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