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p><p> </p><p>OX 문제집 P.206 451번 문제 해설을 보면,</p><p>'[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p><p> </p><p>P.210에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보면, </p><p>불이익처분에만 적용되는 절차 중 3.의견제출이 있어요.</p><p> </p><p>행정지도는 불이익처분이 아니지 않나요?</p><p>혼란스럽네요..</p><p>명쾌한 해설 부탁드려요 :)</p><p> </p><p>May the force be with you!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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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정지도 중에서도 불이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