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하루 40억 가량 위믹스 코인 이체?...업비트가 FIU에 통보한 김남국의 ‘이상 거래’ 실체 드러나다

[충만]

업비트가 FIU에 통보한 김남국의 ‘이상 거래’ 실체 드러나다

지난 15일 검찰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풀릴지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코인에 투자한 자금의 출처이다. 둘째, 코인 거래를 하면서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의 여부이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자금 출처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TV조선 캡처]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해도 법적 처벌 어려워...검찰 수사력은 자금 출처에 집중돼

국회의원으로 거액의 코인 투자를 했다는 논란과 별개로 법적인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자금세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 규제와 처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다뤄지는데,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을 남겨둔 상태이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업비트가 ‘이상 거래’로 신고한 이유, 김 의원의 행동 배경 등은 3가지로 정리돼

결국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코인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현재는 관련 법이 없어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코인 거래를 한 자금 출처에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자금 출처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지만,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김 의원의 거래를 ‘이상 거래’로 신고한 이유와 김 의원이 이상 거래를 무릅쓴 이유 등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① 업비트가 FIU에 ‘이상 거래’로 신고한 내용은?...수익은 10억인데 이동한 코인은 40억원

검찰이 김 의원의 거래 내역에서 범죄 수익으로 의심한 부분은 ‘업비트가 FIU에 이상 거래로 신고한 내용’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김 의원이 코인 거래로 얻은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코인을 이체한 사실을 이상하게 여겨 금융 당국에 신고한 것이다. 김 의원 코인 사건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17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업비트는 김 의원의 거래 내역 중에서 ‘지난해 1월 말 위믹스 코인 60만개, 40억여 원 어치가 하루 만에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겨진 부분’을 가장 의심스럽게 봤다. 빗썸에서 업비트로 갔다가 다시 업비트에서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의 지갑인 ‘클립’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업비트는 김 의원에게 40억여 원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는데, 김 의원은 "비트토렌트 코인으로 번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거래 내역상 실제 수익은 10억여 원인데, 이동한 코인은 30억여 원이나 많은 40억여 원이었다는 점을 업비트가 '이상 거래'로 보고 FIU에 신고한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김남국 의원에게 40억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사진=TV조선 캡처]

FIU로부터 범죄 의심 정황을 통보받은 검찰은 이 30억여 원이 부정한 정치 자금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을 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② 빗썸에서 업비트로 우회해 하루 만에 출금하다 ‘이상 거래’ 덜미...목적지는 ‘클립’

김 의원의 ‘이상 거래’는 업비트에서 카카오 '클립'으로 위믹스(WEMIX)를 보내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거래 금액도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30억원이 더 많았고, 빗썸에서 업비트로 위믹스를 보낸 지 하루 만에 ‘클립’으로 보낸 점을 이상하게 여긴 업비트가 FIU에 신고를 한 것이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위믹스를 이체하기 위해 업비트 거래소를 단순 '이동 채널'로만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믹스 코인 이체를 위한 '우회경로'로 업비트를 활용한 이유는 당시 빗썸이 '개인 지갑'(클립 등)에 대한 출금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31일 단 12시간만에 빗썸에서 업비트로 62만개(약 47억원)를 보냈고, 그 중 57만7000여개(약 44억원)를 21차례에 걸쳐 클립으로 보냈다. 클립은 카카오톡 내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말한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업비트로 가상화폐를 옮기는 이유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업비트에서 해당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김 의원은 40억원을 웃도는 위믹스를 단순히 이동 채널로만 활용했기 때문에, 업비트가 해당 거래를 ‘이상 거래’로 탐지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것이다.

업비트는 김남국 의원의 이상 거래 내역을 FIU에 보고했다. [사진=TV조선 캡처]

김 의원이 이같은 거래를 한 이유는 빗썸이 당시 ‘클립’과 같은 개인 지갑에 대한 출금을 전면 금지한 탓이다. 빗썸은 지난해 1월 24일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록 정책이 변경되었다”며 개인 지갑 주소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당초 대면 심사 등을 거치면 개인 지갑에 대한 출금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일주일 만에 개인 지갑 출금은 '아예 안 된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는 당시 빗썸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이 개인 지갑 출금 금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후 빗썸은 농협은행과 다시 협상을 한 후, 트래블룰이 시행된 2022년 3월 25일부터 '등록된 개인 지갑'에 한해서만 출금을 재개했다.

③ 단 하루 만에 ‘클립’으로 위믹스 코인을 무리하게 옮긴 이유는? ...이자 욕심이 빚은 참사?

김 의원은 클레바, 클레이스왑 등 위믹스를 예치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했다. 클레바, 클레이스왑 등은 개인 지갑인 클립과 연동된다.

따라서 위믹스를 예치하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빗썸에 보유하고 있던 거액의 위믹스를 클립으로 보내야 했다. 그런데 빗썸이 개인 지갑인 클립에 대한 송금을 아예 막아버리자 김 의원은 업비트를 통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 지갑이 아닌 '타 거래소'로의 이체는 가능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일반 코인 투자자들과 달리, 업비트를 단순 '이동 채널'로 사용한 이유이다.

김 의원은 이후 또 한 차례 거액의 위믹스를 업비트로 보낸 다음, 업비트에서 클립으로 이체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4일에도 빗썸에서 업비트로 10차례에 걸쳐 26만여개(약 17억원) 위믹스를 보내고, 업비트에서 클립으로 23만여개 위믹스를 보냈다. 클립으로 보낸 위믹스는 스테이킹(예치) 등에 이용됐다. 이 때도 빗썸에서 클립으로의 출금이 막혔기 때문에 업비트를 단순 이동 채널로만 쓴 것이다.

업비트에서 클립으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는 '이상 거래'가 됐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배경이다. 3월 25일 이후 빗썸에서 클립으로 이체를 했다면, 이런 의혹은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이자를 받으려는 조급함과 물욕이 빚은 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시 업비트는 김 의원의 거래를 이상 거래로 분류하면서 자금출처 조사를 벌였지만, 김 의원은 위믹스를 취득하게 된 과정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05

김남국, 하루 40억 가량 위믹스 코인 이체?...더욱 커지는 논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하루 40억 가량의 위믹스 코인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보도 속 내용은 18일 김남국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가상자산 지갑 '클립'에서 지난해 1월31일 새벽 4시경 빗썸에서 업비트로 위믹스 62만개(약 47억)를 전송한 내역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후 11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3시께 업비트로 전송했던 위믹스 62만개 중 57만여개(약 44억)가 다시 클립 지갑으로 입금됐는데, 즉 해당 위믹스가 업비트에 머문 시간은 하루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40억원이 넘는 김치코인이 12시간 만에 스쳐 지나간 거래는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