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국회에 맡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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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국회에 맡길 생각”

김태준 기자 님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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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국회로 넘겨 논의하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불신이 너무 크다. 그거(보완 수사권)조차 악용하면 어쩌냐는 우려도 일리가 없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해보다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문제가 있어 하면 또 고치면 된다”며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졌다. (검찰이)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기소해서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 슬픈 일이다.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검찰이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려서, 너무 많이 망가뜨렸다”며 “업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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