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판결 뒤집었다… 오늘 전해진 소식

[신 아]

尹, 판결 뒤집었다… 오늘 전해진 소식

서유나 에디터 2026.08.07 

73공유

尹, 대법원서 뒤집어져
1·2심 승소 판결 받았으나 대법원서 ‘파기환송’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뉴스1=공동취재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뉴스1=중앙지법 제공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공개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450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 비용이 담겼다.

같은 해 6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화 ‘브로커’ 관람 당시 사용된 비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부분의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경호상 이유 등을 들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대통령실 제공

이후 납세자연맹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영화 관람비와 저녁식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일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판결을 내렸다.

다만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2024년 4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돼 파면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건의 전제가 달라졌다.

출처:뉴스1=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2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고 승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밝혔다.

서유나 에디터

syn@tenbizt.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73

300등록

• 조오오55555옷겠다

  2026.08.09 11:24:08

  부정선거로 당선된 굥씨가 대통령 취소되고, 내란범이여도, 이놈의 내란옹호매체는 어떻게든 굥씨를 옹호하려고 애를 쓰네... 올공뛰는 븅신들 다 여기로 몰려들겠네

•  

• 성벽의 소리꾼

  2026.08.09 08:06:50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소리가 있다. " 말 잘하면 공산당"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공개 재판 등 권력 투쟁의 용광로에서 살아 남은 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 하는지 포장을 그럴듯하게 잘하는지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말만 잘하는 자들이 공산당이라는 의미도 될 것이다. 자빨들

• 2026.08.08 18:51:28

  논현일보가 윤대통령 까는덴 1등

•  

• 앙마

  2026.08.08 15:44:45

  무뇌들과 극좌놈들이 자꾸 내란 내란 선동질 자꾸하는데 곽종근 홍장원이는 민주당놈들에게 토사구팽 당하고 모든것이 거짓 진술인것이 밝혀졌잖아 민주당 이 거짓 선동이 한두번이었냐 광우병, 후쿠시마오염 여론몰이선동질 세월호 ,이태원 채상병 정말지겹다 재명이 대통령 되고 군장병 하사관 장교 까지 얼마나죽어나갔냐? 이것도 채상병 때처럼 특검 해야되는거 아닌가? 부정선거 증거도 지금 차고도 넘친다 조사제대러해라

•  

• 푸른하늘

  2026.08.08 13:22:08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현실도 모르는 모지리들이 많네 계엄을 한 이유도 모르는 모지리들 온 나라가 참정권 침해 부정선거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직도 꿈에서 못깨고 있으니 이나라 국민이 아니든가 일러줘도 모르는 천치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