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국가부도 원인은 중국의 ‘부채함정'”...스리랑카 사태에 中대사관 “중국인, 외출 말라”

[충만]

미 중앙정보국장, “스리랑카 국가부도 원인은 중국의 ‘부채함정'”

스리랑카가 지난 5일 국가부도를 선언한 가운데 빌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스리랑카 국가부도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 자본이 판 ‘부채 함정’을 지목했다고 가디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번스 국장은 “경제적으로,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들의 투자에 대해 매우 매력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며 “모든 국가들은 스리랑카처럼 중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나라가 보여주는 교훈을 보아야 한다. 눈을 크게 뜨고 이런 종류의 합의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리랑카는 외국에 진 빚 510억 달러(약 64조원) 가운데 중국에 진 빚이 약 20%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 진 빚의 상당 부분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 사업인 ‘일대일로’에 참여했다가 생긴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빌려주는 돈은 중국의 정책은행(국가개발은행·수출입은행·농업개발은행)이나 중국의 국유상업은행(중국은행·중국공상은행·중국건설은행·중국농업은행) 등의 상업성 대출로, 이자가 비싸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출의 평균 금리는 2.5% 수준이고, 최대 9%까지도 있다. 이는 1% 수준인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다.

게다가 각종 프로젝트는 중국 은행과 기업, 노동자가 참여해야 하는 이른바 ‘구속성 원조’이기 때문에, 원조를 받는 기업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누리지 못한 채 이자 비용은 중국 은행에 내고, 각종 건설 비용 등은 중국 기업과 노동자가 챙기게 된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자원이나 각종 인프라의 운영권 등을 받는 조항을 담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많은데, 스리랑카는 2017년 함반토다 항구 건설 과정에서 14억 달러의 빚을 지고 갚지 못해 중국항만공사에 99년간의 운영권을 넘겼다. 파키스탄의 전략적 요충지인 과다르항도 개발 과정서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못갚아 중국항만공사로 운영권이 넘어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일대일로가 참여국에 감당할 수 없는 차관을 제공해 항만·도로·다리·댐 등 인프라를 건설하도록 하고, 갚지 못하면 해당 인프라를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설계된 사기극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포털사이트 ‘넷이즈(NetEase·網易)’는 “스리랑카는 경제특구를 몇 군데 더 조성하고 그것을 99년간 (중국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논평을 통해 사태 해결안을 제시해 전문가들의 사기극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넷이즈는 논평에서 “스리랑카는 올해 20억 달러의 외채를 갚아야 하지만, 외환보유고는 28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모두 부채를 갚는 데 모두 사용하면 스리랑카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며 “이에 스리랑카가 중국에 99년 동안 항구를 임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부채를 포기하는 대가로 함반토타 항구 사용권을 중국에 넘기기를 희망하면서 중국과 자발적으로 협상했다.”며 “서로 간에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지난 7월 협정을 체결했고, 12월에는 스리랑카가 공식적으로 함반토타항 운영관리권을 중국 기업에 이양했다.”고 주장했다.

넷이즈에 실린 또 다른 논평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인민해방군 군함을 스리랑카에 보내 콜롬보 항구 지배권을 접수하고 중국 항구로 만드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스리랑카가 지부티의 전례를 따라, 항구를 내주는 대신 중국에 군사기지 건설권을 주면 중국은 이를 상환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부티는 중국의 첫 해외 군사기지가 위치한 곳으로 홍해와 인도양에 모두 접근할 수 있고, 유럽 아시아 태평양 페르시아만을 연결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스리랑카는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산업 기반이 취약하지만 인도양 한가운데에 위치해 중동 원유 수송 항로에 접근하는 요충지에 있다.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처음부터 항만사용권을 노리고 스리랑카에 ‘일대일로의 덫’을 설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중국 공산당은 함반토다 항구 건설에 총투자비용 20억 달러(약 2조6천억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99년간 인도양 주요 항로의 핵심 항구를 획득하는 매우 큰 이득을 얻게 됐다.

http://gnpnews.org/archives/11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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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도는 中일대일로 탓?’…스리랑카 사태에 中대사관 “중국인, 외출 말라”

국가 부도 상태인 스리랑카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대통령과 총리가 퇴임을 발표하는 등 정치적 격랑에 휘말리자 중국이 당황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경제영토 확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과도하게 차관을 얻어 쓴 것이 스리랑카 국가 부도에 결정적이었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중국에 대한 스리랑카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11일 중국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스리랑카 주재 중국대사관은 스리랑카거주 중국인들에게 “현재 스리랑카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변 상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외출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반정부 시위로 국가 최고지도부가 붕괴되고 치안이 혼란해져 자칫 중국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대사관은 “스리랑카 빈민이나 경제 위기에 처한 지역에 연료, 식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스리랑카의 안정을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때 인도양 국제무역 요충지로 주목받으며 고성장을 구가했던 스리랑카는 올 4월 일부 부채 상환을 일시 유예한다고 밝힌 뒤 5월 18일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공식 선언했다. 스리랑카 국가부채는 현재 약 510억 달러(약 66조 원)로 이중 250억 달러(약 32조 원)를 2026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지급이자는 70억 달러(약 9조 원)가량이지만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스리랑카에서는 일대일로에 동참한 결과 ‘부채의 덫’에 빠졌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 항구와 공항, 도로망을 비롯한 인프라 건설과 확장을 추진하면서 중국 차관을 대규모로 도입한 것이 국가 부도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스리랑카 정부의 대외 부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면서 “중국이 스리랑카 부채 문제의 근원이란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정부가 5월부터 채무 상환 유예 및 탕감을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중(反中)정서마저 생기는 분위기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711/114393848/1

‘국가 부도는 中일대일로 탓?’…스리랑카 사태에 中대사관 “중국인, 외출 말라”

[스리랑카 디폴트 Q&A] 국가부도 왜 났나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7119862Y

[스리랑카 디폴트 Q&A] 국가부도 왜 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