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률은 늘지만 정부 대학 공교육 지출은 ‘미흡’

[주영기]

대학 진학률은 늘지만 정부 대학 공교육 지출은 ‘미흡’

대학 진학률 지난해 73.3%, 상승세 …“정부 지출 GDP 1% 수준 올려야”

한국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대학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등학생 상급학교 진학률은 해마다 증가, 73.3%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10명중 7명 이상이 대학, 혹은 대학원 과정을 밟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초·중·고 연간 1인당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대학원생을 포함한 국내 대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1만1천287달러로 OECD 평균인 1만7천559달러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국정 지표 현황을 알려주는 통계시스템인 'e나라지표'에 따르면, 공교육비는 정부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금액과, 가계·학생이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비용, 해외기금이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된다.

이 대학 공교육비는 각 국가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지출 비율로 따져도 한국은 0.6%, OECD 평균은 0.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OECD 국가의 초중고 1인당 공교육비 비교( $).  <출처=교육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2'>

한국과 OECD 국가의 GDP대비 공교육비 재정 지원 규모(%). <출처=교육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재정 지원 규모가 15조 846억원으로 GDP 대비 0.69%까지 증가했으나, 이마저도 2019년 OECD평균인 0.9%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로 최고를 찍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대학생과 유치원생의 사교육비는 빠져있다.

학원은 더 이상 중·고등학생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학생들 또한 자격증·전공 보충 학습을 위한 필수 선택이 되고 있어 낮은 공교육 지출, 높은 사교육비 한국 대학생 일반이 처한 경제적 난관을 보여준다.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대학생 취업사교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취준생들은 전공분야 자격증취득, 영어 시험점수 향상 등를 위해 연평균 227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토익 시험 응시자 연령별 비율

이를 입증하듯 YBM에 따르면 지난해 토익 응시자 중 76%가 20대이며, 응시자 중 68.6%가 취업, 졸업 및 인증 목적 때문에 토익을 보는 것으로 조사됏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2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OECD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GDP의 1.0% 규모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단계적인 재정투자 전략 수립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3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영구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우 대학생기자

[주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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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우]

e나라지표 '학생1인당 공교육비' 페이지에 의미분석 정의를 보시면
공교육비에는 정부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 가계·학생이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 기타민간(사기업체, 종교단계, 민간 개인, 기타 비영리조직 등) 및 해외기금이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이 모두 포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141(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2보고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3(학생 1인당 공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