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슈 된 검수완박…OECD “부패 수사 약화 우려”...“검수완박이 세계적 추세”라는 與의 궤변

[충만]

국제이슈 된 검수완박…OECD “부패 수사 약화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WGB) 드라고 코스(Drago Kos) 의장은 이달 22일 법무부에 국제형사과에 서신을 전달했다. 반부패 분야 전문가로 2014년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에 취임한 코스 의장은 각국의 부패 범죄 대응에 큰 관심을 갖고 인터뷰 등을 통해 의견을 내왔다.

코스 의장은 서신에서 “박병성 국회의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스 의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부패 범죄를 포함한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 권한에 관한 모든 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검수완박법이 한국의 부패 수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 검찰청이 해외 뇌물 범죄 사건을 수사 기소해 왔기에 한국의 입법 현황을 주목하게 됐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의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며 한국 정치권의 졸속 입법을 지적하기도 했다.

코스 의장은 “귀 당국의 숙고에 미리 감사 드리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날 앞서 미국 등 8개국 100여 명의 검사들이 가입한 한인검사협회(KPA)도 26일 성명서를 내고 “미국 검사들이 오주 소추권만 갖고 기소 전 수사권은 없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인 검수완박을 주장하며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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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된 검수완박…OECD “부패 수사 약화 우려”

OECD "한국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 부패수사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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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 부패수사 약화 우려 | 아주경제

[사설] “검수완박이 세계적 추세”라는 與의 궤변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한다. 최근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검수완박을 완결하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검찰 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썼고 민형배 의원은 “검찰발 쿠데타로 개혁이 좌초될 수 있으니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운하 의원은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핵심 논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는 주장이다. 발의된 관련 법안도 김용민 의원의 ‘공소청법’, 황운하 의원의 ‘중수청설치법’, 이수진 의원의 ‘특별수사청설치법’ 등 3개나 된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미국·프랑스·독일 등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각국 수사 제도 보고서와 외신 보도에서도 이탈리아·터키·폴란드·헝가리 검찰 등이 수사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호도하는 궤변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의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수완박 처리에 대해) 당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며 아집을 꺾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에 지고도 반성하지 않고 국제적 흐름과 다른 억지 논리로 검찰 수사권 박탈을 강행하려는 것은 거대 정당의 횡포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몽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다 ‘비(非)문명국’이라는 비난을 받더니 이번에는 검수완박 무리수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셈인가.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MP7ZIT7

[사설] “검수완박이 세계적 추세”라는 與의 궤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