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징집과 모집에 관한 법적 관계에 대해

[Prefecture17]

현역병 입대 중에서

징집병(육군 일반병) 입대는 권력적 행정행위, 모집병(공군병, 해군병, 해병, 육군 기술행정병) 입대는 공법상 계약 관계로 보는게 맞는지요?

[윤우혁]

징집은 권력적이 맞습니다. 모집을 공법상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Prefecture17]

전효진 기본서, 조일환 기본서(이쪽은 듣보잡이지만요)에는 지원입대도 포함되어 있어서요.

[윤우혁]

계약이라는 것이 대등성을 전제로 하는데 입대를 비록 자원 입대라고 해도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만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