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원전수주 순방 중에 원전수출 제동거는 야당 의원들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대군마마]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12월, 원전 재난영화인 '판도라'를 관람한 뒤 원전 추가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를 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초기인 2017년 6월 19일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23년5월21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이 시행됐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탈원전 비용으로 22조9000억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추가비용은 24조5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용량 감소'로 14조7000억원, '이용률 저하'로 8조2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총합 22조9000억원 수준이다.

또 지난 23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8년간은 25조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원전 용량 감소'로만 19조2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는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지연, 천지 1·2호기와 신규원전 1·2호기 건설 취소 등의 여파다.

이렇게 국가적 손실을 입힌 민주당의 전정부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미리 틀어막고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대통령의 체코 순방 자체부터 부정하며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현직 대통령이 외교 순방 중에 온갖 낭설과 거짓으로 막무가네 국익을 저해하고 국위를 추락시키는 문제 제기는 나라의 발성과 융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매국노 짓을 하고 있다.

진정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리 야당이라도 원전 수주를 위한 해외 순방 중에 이렇게 나팔을 불어대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국민이라면 이따위 망발은 입에 담지 않을 것이며 국민적 욕을 먹고 매국노라는 욕을 각오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의원, 김성환 의원, 민형배 의원, 허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소속 서왕진 의원 등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무리하게 추진하는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상황을 우려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체코를 방문하는 것은 이른바 '24조 원의 잭팟'으로 불리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다"고 짚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핵심 기자재를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 납품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며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고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도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전수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원전 시장 대신 연간 1천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국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인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만 열리며 정쟁을 앞세워 삿대질이나 하고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인간 이하의 폭력배 수준이 짓거리 하는 우리 국회 나의리들 정말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는 경멸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에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완전히 철폐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의 분기점으로 평가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체코 순방을 두고 야권의 발목잡기가 이어지고 있다. 역대급 규모의 원전 수출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야권의 억지 주장과 가짜뉴스는 국론 분열을 넘어 국익에 심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20일 외교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따른 경제 효과는 저성장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야권의 묻지마식 억지 주장으로 원전 수출을 위한 '팀코리아'의 원전 수출 동력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순방길에 동행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체코 대통령도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이 굉장한데 정작 한국에선 원전 수출을 재검토하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원전 수출 덤핑은 거짓 뉴스이자 노골적인 정부 발목잡기로 밖에는 안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도 야권의 이런 주장을 두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아직도 탈원전 망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부터 사드 괴담, 광우병 선동 등으로 얼마나 국익이 훼손됐나. 야당이 할 줄 아는 건 괴담·선동 정치밖에 없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길엔 삼성·현대·LG·SK 등 4대 기업 총수가 동행했다. 배터리와 전기차 등 기존 주요 산업은 물론 바이오·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체코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정·재계의 의지로 읽힌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수출 경쟁국인 미국이 제기하는 원전 훼방에 야권이 편승하는 것은 국익마저 정쟁으로 삼는 야권의 습관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재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이 지난 십수년간 재미를 본 선동·괴담 정치의 수명은 이제 끝났다"라며 "현명한 국민들은 지난 광우병 파동 때처럼 거짓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 없는 선동과 괴담은 결국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져 그들이 원하는 정권을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적극 반박하며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이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주한 체코대사는 한수원이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아무 근거 없이 덤핑수주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앞으로의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야당을 규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 외교를 위해 체코를 공식 방문하고 있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계약을 앞두고 정상 차원의 총력전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 동시에 양국 간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정부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원전 사업의 부활과 재도약을 위해 팀코리아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출을 위해 국민 모두가 성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번 원전 수출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저주를 퍼붓고,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 당리당략에 빠져 국익마저 내팽개치는 행태가 심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정치공세는 국경 안에서 멈추는 것이 기본 아닌가. 일정과 예산에 맞게 원전을 건설하는 능력은 전 세계에 인정받는 우리의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범국가적으로 오랜 시간 준비하고 노력한 사업이다. 정쟁에 매몰된 민주당의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겠다. 다만 훼방만은 놓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체코 원전 수주가 망하길 바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집권 5년간 해외원전 수주 성과는 '0'이었다. 수주할 뻔한 적은 있었는데, 2017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영국 원전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며 "민주당 정권이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며 사달라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원전 중단요구에 이어 계엄령법 개정 등의 계속 헛발질만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