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이민자 귀화 신청서 수십년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 유권자층 재편 가능성 우려

[충만]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처리 기한이 수십년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단축돼 이로 인해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층을 재편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스탠드는 최근 “불과 3년전만 해도 당국의 귀화 신청서 처리가 약 11.5개월이 걸린데 반해 현재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USIS)는 평균 약 4.9개월이 걸린다.”며 “이는 수십년만에 가장 빠른 처리 속도”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같은 행정서비스 변화의 원인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33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귀화 신청 처리가 단축된데 대해, 귀화 신청서가 20페이지에서 14페이지로 줄어들어 심사 요소가 간소화됐다고 보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신청 수수료를 640달러에서 710달러로 인상했지만, 저소득 신청자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더 쉽게 조정됐다.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 간소화, 대선에 영향 미칠 수 있다

이같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대해 많은 전문가와 정치인, 시민들이 다가오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 스탠드는 전문가들의 “새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11월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바운드리스의 최고 경영자 샤오왕은 NYT와 인터뷰에서 “귀화 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단순히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유권자층을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시민권 신청이 상원 의석이나 대통령직을 결정하는 투표권을 갖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측도 이러한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이 매체는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 “41페이지 분량의 소장이 최근 미국 캔자스 지방 법원에 제출됐다.”며 “캔자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이오와, 미시시피,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가 몬태나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유권자 등록을 촉진하고 유권자가 우편 투표를 비롯한 다른 투표 방법을 배우도록 기관에 지시한’ 바이든의 행정 명령 14019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소송은 또한 법무부가 “수감된 중범죄자의 유권자 등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스틴 크누센 몬태나주 법무장관(공화)은 “공정한 선거는 미국 공화국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 우리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자체 기관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하고 각 주의 자체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무시하며 선거의 무결성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뻔뻔하게 표를 얻으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또 몬태나주 정부의 설명을 인용, “행정명령 14019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관료 조직을 유권자 등록 기관으로 전환하고 연방 관료와 일반인 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유권자 등록 홍보로 전환하려고 했다. 이는 연방법에 따라 행정부 기관이 가진 권한을 초과하고 헌법을 위반하며 유권자 등록을 규제하려는 주정부의 시도를 위협하여 궁극적으로 주에서 설정한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기존 유권자 등록 시스템 약화시켜

가족연구위원회의 매트 카펜터는 워싱턴 스탠드에 “불행히도 2024년 대선이 불과 8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가능한 한 많은 우호적 유권자로 유권자 명부를 채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공화당 법무장관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행정명령 14019 시행에 대해 조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카펜터는 이어 “연방 기금은 당파적 선거 운동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부가 이를 위해 당파적 비정부기구와 손을 잡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펜터는 이에 대해 성경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기독교인들은 선거가 완전히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냉소주의에 빠지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매체는 이를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소그룹 구성원 등 누구에게나 투표를 권하라.”고 말했다.

또 이 매체 칼럼니스트 사라 홀리데이는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중요한 선거다. 미래 세대가 우리에게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선거 시즌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냉소주의나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이번 선거에서 투표 요원으로 등록하거나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 수 있으며, 기부할 수 있는 등 선거 결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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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이민자 귀화 신청서 수십년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 유권자층 재편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