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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br /><br />공/사법 관계 중에서<br /><br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이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br /><br />이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br /><br />그런데 이분들은 관리관계에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사법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례에 나와있습니다.<br /><br />공법관계라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가고 권력관계가 아닌 관리관계라서 처분은 아니니까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건가요?<br /><br />그렇다면 관리관계도 공법관계이니까 우선 행정소송은 가능하지만, 공법이 아닌 사법이 적용되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투지 못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br /><br />그리고 관리관계에서 사법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은 '강제력 등 국가의 우월적인 힘'이 적용되지 않음을 뜻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ㅠㅠ <br /><br />제 질문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br /><br />"사법규정을 적용하는데 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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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 위촉 관련
모람모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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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6
16.12.15 20: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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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용관계를 말합니다. 당사자소송으로 하는 것은 이용관계가 아니라 내부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