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전 주(州) 선거자료 전면 요구…트럼프 측 “부정선거 끝까지 추적”

[충만]

미국 부정선거 본격 수사 시작되나
트럼프의 DOJ(법무부), 전국 선거 공정성 조사…법무부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 공식 입장
"모든 가능성 열어놨다"

전국 선거관리 사무소에 전례 없는 자료 요구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법무부(DOJ)는 콜로라도 주를 포함한 미국 내 여러 주의 선거관리 사무소에 2020년과 2024년 연방선거 관련 모든 기록을 요구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DOJ는 이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등 여러 주 선거관리자에게 투표 시스템 보안, 정보 공유 관행 등과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5~6월,에 걸쳐 법무부가 각 주에 보낸 요구 자료에는 유권자 등록, 투표기록, 투표장비, 투표 시스템 보안, 유권자 명부 접근 등 광범위한 선거 관련 데이터가 포함됐다.

미국 법무부(DOJ)는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보안 기준을 충분히 따르지 않은 주 및 지방 선거관리자에 대해 형사 기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일부 주 선거관리 책임자들은 “이런 대규모 자료 요구는 처음”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공식 질의서 발송 및 형사처벌 가능성 언급

DOJ(법무부)는 각 주 선거관리자들에게 투표 시스템 보안, 유권자 명부 관리 등과 관련해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시스템 보안 미흡, 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선거관리자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7월 2일자 뉴욕타임스, 인디펜던트 등 주요 신문과 린델TV등의 기사에 실렸다. 

 
법무부 대변인 공식 입장, 주요 외신 보도

인디펜던트 2025년 7월 2일, "Trump's DOJ looks at criminal charges for election officials it says don't do enough to safeguard voting systems"
 

2025년 7월 2일자 뉴욕타임스와 인디펜던트 등 복수의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 DOJ가 선거관리자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대변인이

“free, fair and secure elections(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전한 선거)”을 위해 “will leave no option off the table(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 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선거 부정을 밝히기 위해 형사 처벌은 물론 어떠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파헤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워싱턴이그재미너 등 미국 주요 매체도 DOJ 대변인 Gates McGavick의 발언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법무부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전한 선거를 위해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 이라고 명확히 인용했다.

DOJ 내부에서도 어떤 법률로 기소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선거관리자에 대한 전례 없는 형사적 처벌이 내려 질 수도 있다(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2020년의 대선이 도둑맞았다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해 왔으며, 최근 연설에서 매번 앞으로의 선거를 위해서라도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의 선거 기록 대규모 요구, 전례 없는 사태

LindellTV 2025년 7월 3일, "Trump DOJ Launches Nationwide Election Integrity Probe" (공식 X(트위터) 계정 속보)
미국 선거 역사상 DOJ가 전국적으로 이처럼 방대한 선거 관련 기록을 일괄적으로 요구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과거에도 특정 사건이나 의혹에 대한 제한적 자료 요청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모든 주에 걸쳐 연방·주·지방 선거 관련 전방위적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주 선거관리 책임자들 역시 “이런 대규모 자료 요구는 처음”이라고 밝혀, 미국 선거제도와 연방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2025년 7월 2일, "Justice Dept. Explores Using Criminal Charges Against Election Officials"
트럼프, 외국 세력의 미국 선거 개입 경계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미국 선거가 외국 세력에 취약하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는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우리 선거 시스템은 외부 위협에 매우 취약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DOJ)가 모든 주에 선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미국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 그리고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단호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그간 외국 세력의 개입과 내부 부정행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으며, 이번 대규모 자료 요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전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이자,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한다.

향후 DOJ의 조사는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부실 관리나 고의적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미국 선거제도의 무결성을 확립하고, 어떠한 외부·내부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선거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팸 본디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가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2025년 현재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 장관은 팸 본디(Pam Bondi)이다. 팸 본디 장관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플로리다 주 최초 여성 법무장관을 역임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 11월 21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되었고, 2025년 2월 5일 공식 취임했다.

본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법무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 개혁과 보복 수사 방지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경욱 전 의원과 박주현 대표(KCPAC) 역시 각자의 SNS를 통해 미국의 법무부의 조치 소식을 알리고 있다. 

 

참고문건 

뉴욕타임스 2025년 7월 2일, "Justice Dept. Explores Using Criminal Charges Against Election Officials"

인디펜던트 2025년 7월 2일, "Trump's DOJ looks at criminal charges for election officials it says don't do enough to safeguard voting systems"

워싱턴이그재미너 2025년 7월 2일, "DOJ considers criminal charges for state officials over election integrity"

LindellTV 2025년 7월 3일, "Trump DOJ Launches Nationwide Election Integrity Probe" (공식 X(트위터) 계정 속보)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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