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세요! </p><p>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p><p><br></p><p>1. 한국전력공사는 영조물 법인이 맞나요? 영조물법인은 행정주체와 행정청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니까 </p><p>한국전력공사가 행정청으로서 처분을 할 수 있는건가요?</p><p><br></p><p>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데</p><p>한국전력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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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영조물 법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2.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강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강제력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일반 개인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