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캐시 파텔은 11월 4일 경 일본 도쿄, 대한민국 서울,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동북아시아 주요 파트너들과 법 집행 협력을 강화했다. 이번 순방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지역 방문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FBI는 사이버 범죄, 초국가적 조직 범죄, 마약 확산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내용은 FBI 공식 홈페이지에 11월 17일자로 게재됐으나 국내 언론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다.
한국 방문 – 사이버 범죄 및 사기 조직 대응 집중 논의
서울에서 파텔 국장은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부 차장 박성주와 회동했다. 양측은 FBI와 경찰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며, 특히 사이버 범죄 격퇴와 지역 내 사기센터(scam center)확산 방지를 핵심 협력 과제로 설정했다. FBI는 한국 경찰과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통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FBI가 언급한 사이버 범죄(cyberactor)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제적인 해킹 세력에 대한 수사 공조와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FBI가 한국 경찰청과 논의한 “defeating cyberactors”라는 표현은, 단순히 해커 몇 명을 잡는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사이버 위협 세력 전체를 겨냥해 협력하겠다는 의미라는 것. 즉, 사이버 범죄자뿐 아니라 국가 지원 해커, 대규모 사기 조직까지 포함하는 개념일 수 있다.
또한 scam center라는 언급도 충격적이다. EO한민국 영토 내에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흐름과 관련되어 FBI가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Scam center는 흔히 “fraud factory(사기 공장)”라고도 불리며, 캄보디아나 라오스처럼 범죄 조직이 집단적으로 운영하는 대규모 사기(불법행위) 거점을 말한다.
파텔 국장은 한국 경찰청과의 협력이 “상호 신뢰와 실질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파트너십”임을 강조하며, FBI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추가 교육 기회도 제안했다. 이는 한국 경찰이 국제적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일본·중국 방문
도쿄에서는 일본 경찰청장 요시노부 쿠스노키와 만나 사이버 범죄 및 초국가적 조직 범죄 대응을 논의했으며, FBI 훈련 시설에서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베이징에서는 중국 공안부 차관 쉬 다퉁과 회동해 펜타닐 위기 대응, 아동 대상 온라인 범죄, 국제 자금 세탁, 전화 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파텔 국장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FBI 국장이기도 하다.
의미와 파장
미 FBI 국장 캐시 파텔의 이번 순방은 FBI가 동북아시아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 범죄 대응을 한층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한국 방문에서 사이버 범죄와 사기 조직 대응을 핵심 의제로 다룬 점은, 한국이 국제 범죄 대응의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은 파텔 국장의 방한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 사이버 범죄 대응이라는 중대한 의제는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은 채, 일부 매체는 그의 개인적 사생활을 들먹이며 본질을 흐리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정작 중요 사실은 다루지 않고 캐시 파텔을 흠집내기 바쁜 대한민국 언론들
일각에서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내 정치권과 언론이 FBI 국장의 방한 사실과 그가 제기한 사이버 범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국민이 알아야 할 중대한 국제 협력의 내용을 외면한 채, 오히려 사소한 개인적 문제를 부각시키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한 보도 누락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기만적 행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