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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행정절차법 질문있습니다
박동화 추천 0 조회 39 23.05.03 15:2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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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03 17:28

    첫댓글 침익적 처분은 원칙적으로 청문을 해야 합니다

  • 작성자 23.05.03 17:32

    침익적 처분을 할 때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의견청취절차가
    광의의 청문을 말하는 건가요?

  • 23.05.03 17:49

    @박동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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