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이재명 측근 은수미, 징역 2년 확정… 벌금 1000만원

[충만]

'뇌물 수수' 이재명 측근 은수미, 징역 2년 확정… 벌금 1000만원

경찰에 수사정보 받고 인사청탁 들어준 혐의

대법, 은수미 혐의 모두 인정… 상고 기각

1심과 2심 이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공범' 정책보좌관 징역 7년, 경찰 징역 4년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14/2023091400158.html

'뇌물 수수' 이재명 측근 은수미, 징역 2년 확정… 벌금 1000만원

대법, ‘뇌물 수수’ 은수미 前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수행비서 김모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김씨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또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에게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은 전 시장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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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수수’ 은수미 前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