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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사)유럽헌법학회 및 행정안전부 공동학술발표회
? 일시 : 2009년 09월 11일 (금) 13:00 ~ 18:10 ?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01호 (조명덕 홀)
주최 : (사)유럽헌법학회 및 행정안전부
존경하옵는 회원님,
새로운 계절의 기운이 힘차게 솟구쳐 오르면서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오시며 가내 두루 평강하신지요.
본 학회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을 주제로 하여 제1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문제는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 시너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증폭하는 문제로서 지방분권의 정착과 지방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선진 유럽에서의 이론과 경험을 우리 학회에서 연구 발표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에서의 대안과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12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셔서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또한 본 학회의 환경포럼도 ‘배출권 거래제의 중요 기본사항과 핵심쟁점’에 관하여 한국환경법학회 배출권거래포럼과 공동으로 제12회 학술대회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타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조정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회원님들께서 깊이 양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12회 학술대회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9월 7일 (사)유럽헌법학회 회장 박인수
제1부 등록 및 개회식 13:00 - 13:30 등 록 13:30 - 14:00 개 회 식 ?사회: 신봉기 총무이사(경북대) 개 회 사 박인수 유럽헌법학회 회장(영남대) 축 사 백운현 차관보(행정안전부)
제2부 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 ?사회: 김대환 학술이사(서울시립대)
제1주제 : “독일의 행정구역제도와 주요쟁점” 14:00 - 14:25 발제: 박해육 수석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14:25 - 14:40 토론: 신옥주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 “프랑스의 행정구역제도와 주요쟁점” 14:40 - 15:05 발제: 백윤철 교수(대구사이버대) 15:05 - 15:20 토론: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
15:20 - 15:40 휴식시간
?사회: 신봉기 총무이사(경북대) 제3주제 : “우리나라 행정구역개편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법적 시사점” 15:40 - 16:05발제: 조성규 교수(전북대) 16:05 - 16:20 토론: 김명용 교수(창원대)
제4주제 : “행정구역개편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의 모색” 16:20 - 16:45 발제: 방승주 교수(한양대) 16:45 - 17:00 토론: 김웅규 교수(국민대)
17:00 - 18:00 종합토론 토론: 오준근 교수(경희대) 정연주 교수(성신여대) 손진상 교수(안동대) 조정찬 행정법제국장(법제처)
제3부 폐회식 및 만찬
18:00 - 18:10 폐 회 식 ?사회: 신봉기 총무이사(경북대) 폐회사: 박인수 유럽헌법학회 회장(영남대)
18:10 - 만 찬 |
출처: 豚悟의 헌법으로 세상읽기 원문보기 글쓴이: 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