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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문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 노스'는 12일 북한이 실제로 소형화에 성공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국방과 안보를 담당해 주시옵소서. |
2. 북한경제
추궈훙 “중국, 유엔 제재안 엄격히 이행…북한 대가 치러야”
추궈훙 주한 중국 대사가 16일 고려대 강연에서 “중국은 대북제재안을 엄격히 유지하겠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북한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가 16일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엄격하고 진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고려대 LG포스코경영관에서 열린 ‘KUBS 글로벌 앰버서더 렉처 시리즈’의 초청 강연에서다.
추 대사는 강연 중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한 이상 북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은 새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미국의 압박 때문에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원칙을 강조하는 나라이며, 사건 자체의 옳고그름에 따라 판단한다”며 미국과 무관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추 대사는 “제재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결국에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관련된 각 당사자들에게 정세를 더 긴장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해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두고 ‘한·중 관계 파괴’까지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추 대사는 이날 강연에선 한·중 관계가 최상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추 대사는 “중·한 관계는 (1992년)수교 이후 가장 좋은 시기에 접어들었고, 저는 운 좋고 행복한 대사”라고 말했다. 추 대사는 지난달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예로 들었다. 그는 “시 주석이 희망해 이뤄진 통화였다. 양국 정상의 통화가 좀 늦었다고 느끼는 한국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 이후 시 주석이 처음으로 통화한 외국 정상이 박 대통령이란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제재결의안(2270호)와 관련,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줄곧 안보리 결의안을 엄격하게 이행해 왔다”며 “중국의 내부 법률·법규에 따라 각 주체와 중국 기업에 관련 내용을 조속히 통보함으로써 수출입 관리 규정 등에 근거해 기업들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출입에 관련된 기업들에게 제재 이행에 관한 지침을 통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출처: 2016. 3. 17 중앙일보】
"中, 北화물 검색강화"…동북3성내 북한식당 폐업도
중국 랴오닝성에서 북한으로 가는 화물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국자 "中, 안보리 결의 이행의지 확고…2~3개월후 가시적 성과"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중국 동북 3성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식당 가운데 일부가 폐업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정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화물과 관련, 적어도 중국 측 세관인력이 증원배치되는 등 전수조사에 못지않은 강력한 검색을 하는 분위기이며, 실제 (그런 현상을) 관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을 회원국이 입항을 금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당국자는 "(중국 측의) 지시공문이 하달돼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생계 목적 외의 북한 석탄 수출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재품목에 대해 이런저런 고려를 하다 보면 (북중간) 거래가 불편해지고, 물량도 감소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중국이 불법활동에 연루된 의심선박의 단둥항 입항을 금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단둥항은 민영항구로, 이미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094호 때부터 단둥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출입은 금지됐으며,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부각된 측면이 있다"면서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선박의 발길이 끊긴 중국 랴오닝성 단둥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금융기관의 중국내 활동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이미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이미 중단됐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식당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최근 경기불황 현상까지 겹치면서 동북 3성내 북한 식당 가운데 일부가 문을 닫는 경우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의 권고에 따라 우리 교민들이나 관광객들도 북한 식당에 발길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내에 약 2만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나와 있으며, 이 중에는 취업은 안 되고 교역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는 '도강증' 소지자들도 포함돼 있어 중국 당국이 이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통한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 "약 2~3개월은 지나야 제재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2~3개월 후 가시적 결과, 성과들이 보이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당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에 대해 "중국이 결의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강력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적어도 확고하게 관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한 북한식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당국자는 "그동안 중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계속 악화해 왔고, 중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런 변화에 직면하게 된 배경에는 대북 피로감이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이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전인 지난달 초 방북에서 북측에 대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로 북중교역의 60% 이상을 차지해온 중국 동북3성의 타격이 예상되면서 현지에서는 경제 활로를 위해 한국이나 독일 등과의 관계 활성화를 통해 '탈출구' 마련을 모색하고자 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출처: 2016. 3. 16 연합뉴스】
▶ ▶ 기도문 - 추궈훙 주한 중국 대사가 16일 고려대 LG포스코경영관에서 열린 ‘KUBS 글로벌 앰버서더 렉처 시리즈’의 초청 강연에서“중국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엄격하고 진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중국 동북 3성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식당 가운데 일부가 폐업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이 유엔의 결의에 따라 대북경제제재에 지속적으로 동참함으로,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소서. -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함으로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 모든 나라와 수,출입이 이뤄지게 하소서 그래서 중국에게 집중되어 있던 무역구조가 바뀌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교역하는 정상적인 무역국가가 되게 하소서 |
3. 북한사회
[고수석의 대동강 생생 토크] 돈줄 마른 북한, 장마당·돈주에 소득세 징수 나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국가 재정에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은 오는 5월 개최되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속도전인 ‘70일 전투’를 펼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관차를 수리하는 서평양기관차대 일꾼들이 수리 사업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 조선의 오늘]
북한이 오는 5월 개최하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세금제도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1974년 폐지한 이후 42년 만이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국가 재정의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중앙이 지방에 대폭적으로 경제자율권을 부여하고 대신에 토지세·수도세·전기세 등만 중앙에서 세금으로 거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흥 재벌인 돈주들이 가동을 멈춘 지방의 공장·기업소 등 국가 자산을 이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앞으로 중앙에서 공식적인 세금으로 챙기겠다는 뜻이다. 대신에 북한 당국은 반대 급부로 개인과 지방에 장마당과 개인 상업을 확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앙에서 통제하던 중앙특구 5곳과 경제개발구 21곳도 각각 지방에서 관리하게 된다.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는 평양에 있는 신의주지구 개발총회사가 아니라 점차 평안북도 인민위원회에서 총괄한다.
북한이 이번에 부활시키려는 것은 개인소득세다. 특히 돈주들이 대상이다. 돈주들의 상업 활동이 갈수록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소득세의 세율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소득세를 마지막으로 거둔 74년은 소득의 1.8%였다. 당시는 돈주들이 없어 세율이 낮았지만 이번에는 소득에 따라 인상할 조짐이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장마당의 활성화와 돈주의 증가로 빈부 격차가 심해져 세금제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대북제재 강화로 국가재정에 압박이 예상됨에 따라 그것을 부활시킬 명분을 찾은 것이다.
이번 추진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다. 김 제1위원장은 스위스 유학의 영향 탓인지 집권 이후 정부가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을 의아해했다고 한다. 북한이 세금제도를 폐지한 것은 당시 석유파동과 세계경제의 불황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김일성은 “국가예산 수입의 많은 부분이 국영기업소들의 축적에 의해 보장되고 경제·문화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국가 축적만으로 능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금의 완전한 폐지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 김일성 사상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김정일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김정일은 74년 2월 노동당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후계자로 확정됐고 그해 4월 1일 세금제도를 폐지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선보인 첫 작품이 세금제도의 폐지였다. 그 이후 북한은 42년 동안 경제가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체제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폐지한 나라’를 운영했다. 하지만 이것은 선전에 불과했다. 세금을 폐지한 74년 이후에도 거래수입금(부가가치세), 국가기업이익금(법인세), 사회협동단체이익금(소득세) 등을 세금이라는 명목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국가에서 여전히 거둬들였다. 사라진 것은 노동자·사무원들에게서 받던 소득세, 협동농장 농장원에서 받던 농업세(농업소득에 대해 현물로 바치는 세금) 등이다.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만 폐지한 것이다. 농업세는 협동농장에서 생산량 가운데 70%를 정부가 강제로 가져가기 때문에 부활시키지 않는다.
함경북도 청진공작기계공장 근로자였던 탈북민 김철민씨는 “납세의 의무가 사라졌지만 각종 ‘노력동원’ 등의 형태로 무임금 노동력을 바쳐야 했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최근 들어 북한 세금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있다”며 “북한은 세금을 자본주의의 전유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세금이지만 그것을 사용료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2016. 3. 15 중앙일보】
▶ ▶ 기도문 - 북한이 오는 5월 개최하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세금제도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마당의 활성화 및 돈주(장마당 신흥부호)의 증가와 대북제재 강화로 국가재정에 압박이 예상됨에 따라 그것을 부활시킬 명분을 찾은 것으로 1974년 폐지한 이후 42년 만입니다. - 북한에 장마당이 활성화됨으로 북한주민들이 사회주의 경제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사고를 갖게 하소서 그리고 개혁개방을 추진함으로 북한 경제가 활성화 되게 하소서. - 개혁개방을 통해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를 꾀하는 3대 세습 독재 체제의 부당함을 북한주민들이 깨닫게 하시고 올바르고 합당한 체제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
4. 기타
"北, 제재 빈틈노려 中에 여성근로자 대거 파견"< RFA>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해외근로자 파견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여성 근로자들을 중국에 대거 파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중국 단둥(丹東)의 조선족 소식통은 RFA와 통화에서 "15일 저녁 7시께 북한 노동자 200여 명이 단둥세관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다"면서 "이들은 신의주를 거쳐 중국으로 입국한 20대 이상 여성들인데,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세관을 빠져나온 것을 봐서는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단둥시 일대는 수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의류공장과 가죽공장, 가발공장 등에 불법 취업해 일하는 곳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근로자들이 큰 짐을 가지고 다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이미 중국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들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자갱신을 위해 북한을 잠시 방문했던 사람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고 한 달짜리 방문 비자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 북한에 들어갔다 나와야 체류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중국 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나온 북한 근로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 소식통도 RFA에 "현재 중국에 나오는 북한 근로자들 가운데는 30~40대 아줌마들도 적지 않다"면서 "유엔제재 결의에 해외인력 파견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의 해외인력 수출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외근로자 파견 금지 조항을 논의했으나, 최종안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출처: 2016. 3. 17 연합뉴스】
▶ ▶ 기도문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해외근로자 파견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여성 근로자들을 중국에 대거 파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습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노동 조건은 심각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임금의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게 하시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김일성 주체사상 유지비용, 그리고 고위층의 호화사치품 수입용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통해 북한의 외화 수입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북한독재 체제가 종식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존중하는 올바른 지도자와 정부가 수립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