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사흘째, 화물열차 운행률 20.6%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 화물열차 운행률 20.6%‘성과급 80%’ 야기한 기재부의 2010년 코레일 ‘영구징계’ 조치 ‘눈길’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사흘째를 맞아 운행률이 전날보다 떨어지고 있다.파업 첫날인 지난 5일에는 KTX 73%, 운행 여객열차(새마을호·무궁화호) 67.4%, 화물열차는 40.9%였으나 사흘째에는 열차별로 KTX 68.1%, 여객열차 58.4%, 화물열차 20.6% 수준으로 떨어졌다.철도노조는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시행되는 이번 파업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성과급 정상 지급(231억 원 체불)을 쟁점으로 여러 차례 코레일과 교섭을 벌여왔지만 지난 5일 오후까지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며 파업에 돌입했다.성과급 지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철도노동자들이 기본급의 80%밖에 성과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래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실시하는 경영 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100%의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철도노동자는 예외적으로 적게 받는 것이다.이는 코레일이 지난 2010년 정부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서 패널티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해 정부가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조 개편’ 정책을 실시하며, 공공기관은 임금구조 단순화 작업에 들어가야 했지만 노사 협의가 길어진 코레일은 뒤늦게 내부 임금구조를 정리, 기획재정부로부터 영구 징계 처분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노동자들은 이 때부터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으로 받아왔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지난 2018년 예외적으로 코레일 노사 협의를 통해 성과급을 기본급 100% 지급기도 했지만 이 역시 감사원이 부적정 판단을 내려 2021년 다시 80% 지급으로 변경되었다.한편, 철도노조는 이외에도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4조 2교대 전환, 선로 보수 외주제작 철회, 공정한 승진제도, 새 노선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철도 파업 지속으로 출퇴근길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기획재정부 ‘영구징계’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 기자 송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