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제6차 교육과정 이후 학교수준 교육과정 강조에 따른 학교의 자율권 확대
◦역할분담 원칙에 따라 국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위임
◦국가기준의 상세화로 학교의 자율권이 제한적, 부분적이라는 비판과 실질적인 자율권 요구
□ 개선 방안
① 재량․특별활동 운영의 학교 자율권 부여
- 국가가 제시하던 재량활동의 영역 구분(교과 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 폐지
→ 단위 학교에서 영역별 시간 배당
- 특별활동은 5개 영역 중 학년별 3개 영역 중심 운영
※ 현행 자치․적응․행사․계발․봉사활동 중 행사․봉사활동은 별도 시수를 확보하여 운영(재량수업일 활용 운영 가능)
② “교과 집중이수제” 도입
- 주당 이수시간이 1시간인 교과(도덕, 음악, 미술 등)의 경우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집중이수가 가능하도록 허용
※ 운영의 예시
․중2 음악, 미술 : 1학기 음악, 2학기 미술 각각 주당 2시간씩 학기 집중 운영
․중학교 미술 : 1학년 주당2시간, 3학년 주당2시간 학년 집중 운영
- 주당 1시간 수업 운영의 비효율성 개선, 집중이수를 통한 학습 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수업 및 평가 실시
③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확대
- 고 2~3학년 총 이수단위(136단위)의 10% 범위 내에서 증배 운영 허용
- 국가수준 교육과정 편제표 이외의 선택과목 일부 개설 허용
[예시] 통합 논술, 영어 논술 등 과목 개설
④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등에 교과목별 수업 시간수의 증감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부여
-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자율권 부여(교육과정에 근거 마련)
- 국민공통기본교과에 배당된 총 이수시간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시수를 증감하여 학교 재량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단, 주당 2시간미만으로 감축 불가).
- 국민공통기본교과 외의 선택과목은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가능
2. 국가․사회적 요구 반영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정부 부처, 관계 기관 등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반영 요구
- 과학교육 강화(과학기술자문위), 역사교육 강화․‘국사’ 교과목 독립(국회), 인권교육(국가인권위), 진로교육(교육혁신위), 저출산․고령화 사회교육(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에너지절약교육(산업자원부), 지속가능발전교육(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논술교육 등
□ 개선 방안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의 반영
- 각론(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단원 및 제재)
- 총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재량활동의 범교과 학습 내용으로 반영
① 과학교육 강화
- 과학과 이수시간 부족으로 인한 학습결손 누적,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감소에 따른 이공계 기피 현상 등과 같은 문제점 개선 요구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2004. 7)」에서 초․중등 과학교육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
※ 학생의 창의력과 흥미를 제고하기 위한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체제 개편(쉽고 재미있는 과학 교육과정과 과학교재 개발 추진)
- 과학교육 내실화 및 이공계 진출 확대를 위한 과학과 시수 증대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 수업시수 확대 : 주당 3시간 → 주당 4시간
② 역사교육 강화
- 현재, 국사는 사회교과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업 시수가 감축되는 등 역사 교육이 약화되어 있음.
※ 과거에는 ‘국사’가 독립과목이었으나 ‘사회과’로 통합(제6차 교육과정)되었으며,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중․고 각 1시간씩 시수감축
※ ‘세계사’는 사회교과 내에 통합되어 있으며, ‘국사’는 사회과 내에서 별도 교과서 개발로 역사교육이 분절되어 역사의식 약화 초래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등 외국의 우리 역사왜곡 사태를 계기로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역사교육 강화 요구
- ‘사회’ 교과 내에서 중등 ‘역사’ 과목(국사+세계사)의 독립
※ 별도 교과서 개발, 교육과정상 시수 확보 및 평가 별도
- 고등학교 1학년 역사과목 수업시수 확대 : 주당 2시간 → 주당 3시간
③ 진로교육 강화
-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요구(교육혁신위) 반영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 생애 단계별 체계적인 진로교육 실시
※ 초등 실과 5, 6학년, 기술․가정 8, 9, 10학년에 진로교육 단원 배정
- 각 교과에 진로교육 요소 반영
※ 각 교과 및 단원과 관련된 직업 에피소드, 일상생활과 연계된 일화, 성공직업인 사례, 진로 활동 자료 등을 제시
-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개정
※ 체험과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실업계고 및 특수학교의 요구와 특성 반영
④ 논술교육 강화
- 국어교과를 중심으로 논술관련 내용 강화
※ 초․중학교의 경우 국어교과에 논술관련 내용 강화
※ 고교 국어과 선택과목인 작문에 논술관련 내용을 단원 수준으로 반영
- 논술지도가 가능교과에 논술관련 내용 반영
※ 사회, 과학, 도덕 등 논술지도가 가능한 교과에 논술 관련 학습목표 및 평가 내용을 추가 설정하여 논술지도 방안 강구
3.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고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선택과목간의 균형적인 이수와 진로와 관련한 선택과목의 집중 이수를 강조함.
- 선택과목의 균형적 이수를 위하여 일반 선택과목은 과목군을 설정하여 각 과목군별로 1~2과목이상(총 6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과목군 및 과목에 따라 선택의 편중 현상이 있으며, 일반 선택과목은 수능에 반영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선택과목군 : ①인문․사회과목군(국어,도덕,사회), ②과학․기술과목군(수학,과학,기술․가정), ③예․체능과목군(체육,음악,미술), ④외국어과목군(외국어)에서 각각 1과목 이상, ⑤교양과목군(한문,교련,교양)은 2과목 이상 필수 이수
□ 개선 방안
◦ 선택과목의 일원화
-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 구분 폐지
◦ 선택 과목군을 세분화함으로써 폭 넓은 교양 교육 실시
- 현행 과목군 유지시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 중심의 편중선택 우려
- 과목군 조정 : 현행 5개 → 7개 과목군
※ 과목군 세분화 기준 : 이수비율이 100%(전체 학생이 2년간 1과목 이수) 미만인 교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중요함에도 수능 선택과목에서 배제되어 국가가 지정하지 않으면 이수 가능성이 낮은 교과
․과학․기술과목군(수학,과학,기술․가정)→수학․과학과목군과 기술․가정과목군 분리
․예․체능과목군(체육,음악,미술)→체육과목군과 예술과목군(음악,미술) 분리
※ 이수비율이 낮은 교과(‘06) : 기술․가정(94.1%), 음악(23.6%), 미술(22.9%) 순
교육과정 개정 추진 경과
□ 교육과정 개정 기초 연구과제 위탁(‘04.7.30)
◦연구과제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 유치원, 특수학교 등 교육과정 개선방향 설정 연구
◦연구위탁기관에 연구개발 방향 제시(‘04.8.10)
-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실태 조사․분석 및 개선점 추출
- 교과신설 및 교육내용 축소, 기초과학교육 강화, 주5일수업제 도입 등 다양한 국가․사회적 변화와 요구 반영
-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 방안 마련
□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위탁('05~'06)
◦'05년 : 총론, 국민공통기본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06년 : 중․고 선택과목, 전문교과, 유치원, 특수학교
◦연구위탁기관의 다변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총론, 보통교과, 기타계고 전문교과, 유치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실업계고 전문교과 ․국립특수교육원 : 특수학교
□ 개정시안의 공론화 과정
◦교육과정 개정시안 제1차 공청회 개최(’05. 11~12)
※ 주요 내용
․총론 : 개정의 성격과 기본 방향, 연간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조정, 교육과정 편제 조정 방안, 고교 선택교육과정 개선, 단위학교 편성 자율권 확대 등
․각론 : 국민공통기본교과 및 재량․특별활동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
◦교육과정 개정시안 현장 적합성 검토(’06.4~10)
- 총론․국민공통기본교과(’06.4~5), 선택/전문교과(’06.9~10)
- 검토 학교(교사) 총 3,760개교, 교과교육연구회 37개,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 CUTIS 홈페이지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