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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한 거짓말로 주민들을 우매화 시키고 있는 북한 김정은의 술수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TV, 라디오 등의 한류 콘텐츠와 대북 전단을 통해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 2013년 10월 경기도 파주시오 두산 통일전망대 광장에서 탈북자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
탈북민 단체들이 진실의 힘, 북한에 주입해야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는 탈북민 단체장들이 어느 간담회에서 북한 변혁 활동 전략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남한을 자유기지화 하여 김정은을 반드시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십 수 년째 활동해오지만, 자금이 없어 김정은보다 먼저 무너지는 꼴을 당하자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탄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이것은 탈북민 단체들의 북한 변혁 활동에 대줄 돈이 남한에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대줄 생각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무섭게 북한을 족쳐댈 탈북민 단체들의 반북(反北) 활동 때문에 북한이 잦은 도발을 일으키게 되면 긴장이 고조되고 국민 불안이 가중돼 기득권 유지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탈북민들을 진심으로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탈북이 시작된 지 거의 20년이 되어오는 오늘에 와서도 탈북민들을 북한 변혁의 주체적 역량으로 인식하고 대담하게 역할을 맡겨 북한 변화를 위해 마음껏 활동하도록 밀어주려는 정책적 의지와 결단이 전혀 없는 것이 그 방증이다.
결국 남한 사회는 탈북민들을 ‘먹을 것을 찾아 남쪽으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내려온 유랑걸식자’, 탈북자에 대한 남한의 법률적 정의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에 가족이나 고향 등의 연고를 가진 사람’ 정도로 밖에 보지 않는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매일 매시, 자나 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북한이 대결로 나오든, 평화 공세를 하든, 쉬지 말고 해도 될까 말까한 것이 통일이고 김정은 축출이다. 언젠가 북한이 저절로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아무 노력도 않고, 북한이 망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공짜’ 심리의 극치다.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김정은을 어떻게 권좌에서 끌어 내릴 것인가? 확실한 정답은 없지만 경험에 의하면 시장의 확대와 진실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밖에 인권 의식의 확산과 국제사회의 압력 등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의 힘은 심리전의 힘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와 닿고, 심금을 울리며, 바깥세상에 대해 알고 싶은 그들의 갈증을 그들의 수준과 눈높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실이다.
또 이 진실은 남한과 국제사회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주제와 내용이어야 한다. 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 뿐 아니라, 현재의 생활에서도 인용 가능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면 큰 관심을 갖고 외부 세계의 소식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한편 시장은 북한 사회 변화와 북한 주민의 마인드 체인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은 구체적인 실상과 몸으로의 체득을 통해 시장 대(對) 국영상점, 자유로운 개인 활동 대(對) 조직적인 집체활동, 개인의 책임에 따른 소득형성 대(對) 국가분배에 의한 소득, 국가가 만들어 공급하는 생필품 대(對) 개인의 창의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생필품 등 매우 대조적이고 뚜렷한 차이를 각인하게 된다. 또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좋은가를 생동하게 느끼게 된다.
올해로 북한은 시장을 허용한 지 거의 20년이 되어 온다. 그 동안 북한의 시장은 엄청난 변화를 거듭했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북한의 검열당국도 어쩔 수 없는 정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북한 내부에 대규모의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것은 거짓말로 빚어진 김정은 공중누각을 허물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北 주민에 외부정보 유입
이 파이프라인은 북한 내 휴민트와 첨단기술, 그리고 대북 활동단체들의 능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의 가치와 세계적 실상들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내부적 실상들이 속속 모니터링 되고,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견해·글·목소리가 밖으로 자유롭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 몇 가지를 열거한다면 아래와 같은데, 세계 최강의 IT 강국인 남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기술들이다.
▲평양-서울 간 블루투스 휴대폰 직접 통화 ▲북한의 종심으로 정보매체들을 수송하는 위성항법 최신 애드벌룬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비밀기지들을 모니터링 하는 위성제어 원격 카메라 ▲북한 정부 시스템 없이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그림자(shadow)인터넷’ 장비 ▲남한의 중고 DMB폰들로 북한 주민들이 미디어 시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저궤 도 통신위성서비스 ▲북한의 인트라넷 ‘광명’ 네트워크에 대한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작전 ▲ 북한의 컴퓨터들을 전부 파괴시키기 위한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공격 ▲북한 주민들이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손쉽게 외부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USB와 SD메모리
이러한 파이프라인 구축은 광범한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세상의 등불을 비춰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수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다.
대북 활동은 드러내 놓고 할 사업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이런 활동의 대략적인 상황이라도 제대로 알면 지원이 가능하다.
예컨대 가정이나 기업들에 사장되어 있는 DMB폰들도 보내주면 김정은의 조기 축출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북한의 김정은을 권좌에서 내몰지 않고 평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남북의 통일을 할 수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탈북민들의 활동도 다 부질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을 상대로 하여 과연 통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것을 판단하는 데는 굉장한 학문도 필요 없고, 더욱이 심원한 국제정치학적 지식도 필요 없다.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다.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 자유화 기지
한마디 물음에 대답함으로써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당신이 김정은이라면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임기가 있는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지금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종신 수령으로 남고 싶은가?”
답은 바로 후자일 것이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협상과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하자는 사람들은 허망한 무지개 꿈을 버려야 한다.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늑대가 마음을 바꿨으니 양을 물지도 잡아먹지도 않을 터인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꼬드기는 간교한 여우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도 신뢰를 저버린 북한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대신 우리 사회가 김정은 독재체제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독재 체제는 절대 양립될 수 없다는 분명한 공감대를 가지도록 계도시키는 데 주력해야 하며, 탈북민 단체들이 김씨 왕조 독재 타도를 위한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북한 자유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